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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이 4일 채택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채택 당시 10.4 선언은 평화 번영의 이정표로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뭇 다르다. 오히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 출범 당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한 ''비핵 개방 3000''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만을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반발하면서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대북 정책 슬로건을 ''상생 공영''으로 바꾸고, 10.4 선언에 대해서도 미세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대해 이행방안을 논의하자"에서 "6.15와 10.4 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협의할 용이가 있다"로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전달했고 이후 ''6.15와 10.4 선언 등 모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선까지 나아갔다.
정부는 10.4 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지난 2일 "기존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 6.15와 10.4 선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부정한다는 것인지 그 입장은 여전히 분명치 않다.
[BestNocut_R]정부는 또 합의대로 경협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 관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기 시작해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남북군사실무회담으로 당국간 접촉이 재개됐지만 추후 회담 일정도 논의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내야 했다.
이같은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6.15와 10.4 선언의 이행 여부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깝다.
행동없는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어떤 계기를 통해 남북간 대화 채널이 실질적으로 가동된다면 절충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10.4선언 가운데 이행할 수 있는 의제를 가려내 북측에 제안하는 등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 역시 이행을 요구하기 보다는 대화에 나서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