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0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관세청의 수사결과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그리고 선철이 모두 7번에 걸쳐서 국내로 위법하게 반입된 사실 확인됐죠. 야당은 정부 책임 크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관계 또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를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관세청이 수사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 홍현익>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의 석탄, 석철광석 이런 거 다 수입 금지하도록 작년 9월인가요. 9월에 UN안보리 결의안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북한 석탄은 UN안보리가 일체 수출을 못하도록 8월이군요. 8월에 UN안보리 제재결의안 2371호, 2371호로 했는데 그것이 통과된 지 두 달 정도까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66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 선철 3만 5000톤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과정이 북한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러시아로 일단 가져가서 러시아에서 중국배로 옮겨 실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입업자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게 러시아산 석탄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실토를 한 게 사실은 북한산 석탄인데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걸 좀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러시아에서 그냥 사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부터 러시아로 가져가고 옮겨 싣고 가져오는 데 다 한국 수입업체들이 관여했다. 그것이 쇼킹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이 값이 싸니까, 그거죠?
◆ 홍현익> 그렇죠. 북한산 석탄 수출 못 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러니까 그걸 싸게 사서 가져와서 한국에 팔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는데 신용장도 발부하고 은행도 관여가 됐지만 돈이 오고간 흔적이 없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북한산 물품들을 다른 나라에 중개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받은 그 대금으로 석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간 흔적이 없으니까 찾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 정관용> 수입법인 세 곳이 그래서 적발돼서 지금 고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세 곳 하고 세 명이 기소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개인 수입업자의 차익을 노린 일탈행위다 이게 관세청의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이거 알고도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현익> 의혹은 가지고 그런 정황을 외교부에서 이를테면 미국 정부나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선박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10월에 외교부에서 알아서 관세청에다, 외교부가 직접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청에 부탁을 했는데 관세청에서 이걸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북한산 석탄인지 러시아산 석탄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것의 뭐라고 합니까? 원산지 증명서.
◇ 정관용>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산으로 돼 있다면서요.
◆ 홍현익> 위조한 거죠. 위조한 것만 알았으면 배를 억류해 두거나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위조인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 관세청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원산지 증명서 번호를 입력해 보면 이것이 위조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주의했던 거죠. 우리가 알고 봐줬다 그러면 위법이지만 그것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위법이다라고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억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 실력이 없었다, 열의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력이 부족했다. 적발해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 홍현익> 알고도 그랬으면 정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아니면 UN안보리에서 위반했다라고 지금 문책을 그러니까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 UN안보리 제재 대상을 위법하게 거래하거나 한 그 해당 업체들을 미국이 또 추가 제재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란에 대해서 많이 써 왔는데요. 이란 콘트라 게이트 옛날에 레이건 시절에도 있었던 그 법인데 이란과 거래하는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의 기업과는 거래 못한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런 법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그러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란에다 오히려 무기를 팔고 콘트라 게이트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과거는 일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약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한 수입업체들은 미국의 어떤 기업과도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을 적용시킨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그 나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록 국무부에서 ‘북한을 돕는 주체들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는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국무부가 얘기한 게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기 때문에 한국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를테면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적용한다면 그 대상은 세 곳 수입업체가 되는 거죠.
◆ 홍현익> 수입업체가 되는 거죠, 한국이 되는 게 아니라.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신다?
◆ 홍현익> 그런데 이제 수입업체뿐 아니라 좀 더 넓혀보면 그 석탄을 쓴 기업.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이를테면 한전의 자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한전이라고 하면 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신용장을 발부해 준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은 북한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한국기업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이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장이기 때문에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은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의용 실장이 지난달에 백악관에 가서 볼턴 보좌관 만나서 잘 설명을 하고 이번에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아마 한미 간에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은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남북관계 또 북핵협상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현익> 이게 이제 사실 UN안보리 제재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자기들도 오히려 반성해야 되는 거죠. 안보리 제재 위반한 게 드러났으니까 창피해야 되는 건데. 만약 우리 정부를 나무란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도둑이 거꾸로 화를 내는.
◇ 정관용> 그런 셈이 되네요.
◆ 홍현익> 적반하장 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지금 월요일날 이제 고위급회담 해서 정상회담 쪽으로 가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마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고요. 미국하고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미관계에서도 이미 조정이 다 끝났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홍현익> 단지 이제 우리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2차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도 화를 낼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관세청, 해경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의심 선박이 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문, 검색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정부가 한 번은 실수하지만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외무상이 이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란 매체가 보도한 바로는 북한이 핵은 포기해도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 홍현익> 이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 부분인데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핵을 만드는 기술, 핵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 이런 사람까지도 다 관리해서 다른 직업을 알선해 주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리용호가 미국을 약간 좀 자극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제재도 안 풀어주고 자기네들은 이제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실험장도 해체하고 인질도 풀어주고 했는데 이 부분 도대체 실질적인 북한과의 우호조치는 말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협상을 지켜봐야죠.
◇ 정관용> 이렇게 저는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으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 홍현익> 장소는 지금으로서는 판문점선언에는 평양으로 돼있는데 지금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이고 9월 11일날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김정은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대통령도 그러면 가실 수도 있고 아베하고 시진핑 주석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9월 초 이전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의전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평양에서 하면 뭔가 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UN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판문점이나 아니면 개성 또는 금강산 아니면 백두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판문점이 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정관용> 판문점이.
◆ 홍현익> 네,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만나서 원포인트로 종전선언을 위한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성과가 난 다음에는 군사, 안보 이런 부분. 또 외국에 나가서 서로 비방하지 않는다, 남북 간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을 얘기해야 되는데 공동번영이 한참 얘기할 부분인데 제재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평양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데 사실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의회의 동의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는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은 계속해서 그걸 마다하고 있을까요?
◆ 홍현익>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되면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6월 12일 정상회담 이전에 얘기한 바 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홍현익> 그래놓고서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실 다른 소리를 하는 건데요. 종전선언은 사실 형식적이고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전협정도 계속 유지되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UN사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보다 확실히 해서 중국이나 미국, 북한도 종전선언 해도 UN사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오히려 지금 UN사 강화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평화협정이 되면 UN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건 평화협정이 아니라 종전선언이니까 UN사의 지위나 역할에 변화가 없다. 이걸 확인해 주면 미국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도 북한의 비핵화 모습을 보여서 11월 선거에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