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민.민생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여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성장동력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완화 등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을'들의 전쟁에 난감한 與, '갑 대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모든 '을'(乙)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충분하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동맹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을과 을 사이에 낀 정부여당은 일단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여당은 '을 대 을' 프레임을 최대한 '갑 대 을'로 전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상가임대료를 단기간 4배나 올렸던 '궁중족발 사건'이나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프렌차이즈.건물주 등의 과도한 착취가 민생경제를 어렵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거래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법 등 대기업이나 건물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법안처리' 기자회견을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을 겨냥한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가맹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의 딜레마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진퇴양난을 겪자 또다른 경제정책 '엔진'인 혁신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나 규제샌드박스 등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
경제 정책에 밝은 한 재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 많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여론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4차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나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들 정책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그동안 민주당이 표방해온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은산분리는 산업계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고, 규제샌드박스 등은 대기업들이 안전이나 인권, 환경 등을 도외시한채 성장.개발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규제완화는 '앵그리 진보'로부터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학자와 시민활동가 323명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등에 대한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최근 논란들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유세 지원을 다니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항의를 거세게 받아 일정에 차질을 여러 차례 빚었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항의였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크게 이탈한 바 있다.
이상과 현실이 맞부딪히면서 줄타기를 하는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가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