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시사평론가 장예찬,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 놓고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장예찬, 신지예의 이슈토크. 오늘은 바로 최저임금 문제. 10. 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금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또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10. 9% 결정 인상 결정에 대한 평가 짧게 한말씀.
◆ 장예찬>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저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 정관용> 코미디 왜요?
◆ 장예찬>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한 것,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나 고용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가 우려를 나타내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또 두 자릿수 인상을 하는 건 정말 이 정부 정말 손발 안 맞는구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걸 봤는데 화이트보드에 바를정(正) 자 써서 투표하더라고요. 무슨 반장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10. 9%의 배경을 보면 협상 배려분 1. 2%. 이게 뭐냐 하면 노동계가 협상에 잘 인정했으니까 그거 인정해서 1. 2% 더 올려준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결정했다는 것. 국민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면 알수록 진짜 블랙코미디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풍경들이 연출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저는 다른 방식의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사회가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낮고 불평등지수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원래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2020년 1만 원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좀 적은 수준이 나왔던, 결정이 된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를 정자를 썼다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으로 한 것이 맞죠. 그런데 거의 마지막에 민주노총이 나가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조금 더 낮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였던 거의 8600원가량의 최저임금이 통과됐어야지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나라 불평등이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분 다 블랙코미디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장예찬 씨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릴 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 장예찬> 그렇죠.
◇ 정관용> 신지예 씨는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 신지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자, 토론해 보세요.
◆ 장예찬>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그러니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게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끼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OECD 평균 경제성장률이 3.9, 3.8% 정도 예상되는데 얼마 전 한은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률 2. 9로 하향했죠. 이것이 100% 최저임금 탓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제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기만 유독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지나친 친노동 위주의 정책이 만들어낸 엇박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보면 지난 4월, 5월, 6월 도소매업에서 총 13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숙박음식업에서 도합 7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대비 6월 1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자영업 관련된 도소매업나 숙박음식업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자영업자들 일자리가 편의점 일용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받아주는 통계였는데 이제는 이 자영업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도 쌍으로 줄어들고 있다. 고용 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 정관용> 고용감소.
◆ 신지예> 저는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아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을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거의 한 35%에서 40%를 왔다 갔다 합니다. OECD 평균인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고요. 이게 사실 십수년째 절반 수준으로 올리자. OECD 평균으로만 올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방식의 일자리 양산대책을 찾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이것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 문제의 결을 갖고 있죠. 저는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노동정책, 임금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하나가 잘못됐다. 임금을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OECD 평균에 비춰 아직도 낮다, 여기에 대해서 장예찬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
◆ 장예찬> 대단히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 정관용> 이상주의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장예찬>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단체로 정부의 최저임금안을 거부하면서 불법을 불사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노동자단체들이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은 우리가 늘 봐왔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행동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 정도됩니다. 기본적으로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15% 정도 안팎인 것에 비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훨씬 많아요. 지금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1인이나 5인이하 자영업자들이나 편의점주들, 세탁점 주인들, 빵집 주인들 이런 분들이 자본가가 아니고 기득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주기 싫어서 본인들이 더 가져가려고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구조에서 한계에 내몰려 있는 보듬어야 할 서민들인데 너무 서민, 서민 하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주는 곳은 그럼 어딘가 하는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최근에 굉장히 유력한 알바 사이트에서 알바 고용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54. 9%가 알바생 채용을 줄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답변도 38. 9%였지만 과반 이상이 인건비 증가. 그리고 60. 9%가 지난 1년의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건비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전년 대비에서 특히 청소년 취업자가 6만 9000명 감소했어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알바로,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잖아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소년들의 고용을 줄여버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거듭거듭 장예찬 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연결된다는 증거를 쭉 거론하고 있는데 아까 신지예 위원장은 별로 고용 감소에 영향 없었다.
◆ 신지예> 고용감소에 영향에 소폭 미칠 수 있죠. 그런데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한국사회의 열악한 질 낮은 일자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분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많이 일해도 적게 받는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당순히 없어져서 우리가 팍팍해서 살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나가는 해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장예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잘 양산하고 아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찾아와야지 이걸 자꾸 임금을 줄여나가고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현장들이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잠깐만 정부의 다른 대책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고 어쨌든 영세자영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는 신지예 위원장도 이해하시죠?
◆ 신지예>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사실 지금 을들의 전쟁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인 편의점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분과 그 편의점 아래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시급 4000원 받으시는 알바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파이를 얻는 것이 누구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35%를 낸다고 합니다. 보통 업체 같은 데에서 보면 원가를 30%,인건비를 30% 그다음에 수익을 30%로 봐서 마진이 30% 남으면 잘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같은 경우만 전체 수익의 30~3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 편의점 주인분들께서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하는 몫을 재벌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화살은 임금을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적인 악순환 그다음에 누군가를 자꾸 하청, 재하청 주는 이 구조. 재벌들이 가장 큰 유통망이나 생산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시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착취시키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걸 단순히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먹고살기 모두 다 힘들어진다라고 풀어버리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로열티뿐 아니라 많은 분들은 건물임대료, 카드수수료 이런 걸 거론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예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우리가 너무 쉽게 편의점, 재벌이 폭리는 취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양대 편의점 운영하는 업체인 GS리테일과 CU 경영하는 BGF리테일의 영업이익이 2%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이 2%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다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비슷한 편의점왕국, 우리 편의점 모델이 일본의 모델을 따라왔는데 일본의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매출 총이익이 평균적으로 45%에서 56% 정도를 로열티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착한 편의점에 대한 시도는 없었느냐. 신세계에서 착한 편의점 위드미라고 시도를 했었어요. 로열티 같은 건 정해 놓는 게 아니라 매출에 맞춰서 변동해서 가져가고 위약금이나 24시간 운영의무도 없는 3무 편의점으로 내세웠었는데 시장점유율 5%도 못 만들고 퇴출이 됐어요, 거기. 왜 그랬느냐 하면 본사에서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PB상품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개발하지 않아서 도태되고 말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30%라는 프랜차이즈비가 폭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있어요,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구 수 대비. 그리고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공정위에서 원래는 각 편의점 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끔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업체 간에 담합이라고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깨버렸어요.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편의점 수나 자영업 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게 재벌 탓, 건물주 탓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2015년 자료입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외식업체 매출대비 평균 지출비중을 따져보면 가장 높은 건 역시 식재료비, 원가이고요. 그다음에 24. 7%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는 자영업자 기준 매출 지출 비중의 8.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한형기자
◆ 장예찬> 결국 인건비 부담. 물론 임대료 상한제도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인건비의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모든 것이야 다 재벌 탓이다, 모든 게 다 건물주 탓이다. 우리나라 건물주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6%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수의 건물주들 제외하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논의된 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주자. 또 지역별로 차등을 주자, 일본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쪽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대화를 안 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 차등 문제나 지역별 차등 문제.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 재벌이나 건물주가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라는데요?
◆ 신지예> 아까 편의점 얘기 해 주셨는데요. 그 작년에 금융감독원에서 낸 편의점 빅3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만 그러니까 순이익이죠. 순이익만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업들이 2%를 낸다.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실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는 대기업들의 주요 생산수단이자 수입수단이 맞습니다. 그 수입구조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 수많은 너무나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들을, 영세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뭐랄까요. 노동시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이 수익들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 정관용>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신지예> 그리고 예컨대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한국사회의 지금 임대료 평균치 자료들은 우리가 실제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덤핑으로 이루어지는 월세, 계약서들도 많고 한국사회가 월세를 모두 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행을 정확히 한다거나.
◇ 정관용> 아직 투명하지 않죠.
◆ 신지예> 법적으로 제대로 된 자료가,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산정해서 임대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을 내려야 한다. 이거는 저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시죠. 장예찬 씨가 업종별 차등 인상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 업종별, 지역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그게 어떤 입장이시죠?
◆ 장예찬> 예를 들어 사용자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비교적 숙련도, 저숙련 직장인 기본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숙박업의 기본적인 단순노동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낮게 하고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생산업무, 위험도가 높은 업무들 있잖아요. 공장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높게 주장하는 이런 업종별 차등임금을 주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공장 생산직 최저임금과 우리 동네 영세한 편의점의 최저임금이 똑같은 게 과연 맞느냐.
◇ 정관용> 알겠어요.
◆ 신지예>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왜 만들게 된 것입니까? 최저임금을 만든 이유는 예를 들면 수당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기본 금액, 기본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중에 수당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수당금만을 따졌을 때 월급의 총액이 너무나도 차이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어떠한 시민이 노동자가 이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먹고살 수 있다라는 걸 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일의 노동 강도를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면 방송국 작가들은 매일 밤 새서 작가가 글을 쓰고 예를 들면 머리로 노동을 하는 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과격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니 최저임금을 더 적게 줘야 할까요? 지금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우는 고용되지 않은 형태의 프리랜서들도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최저임금을 분야별로 나눈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그거는 고용되지 않은 저도 프레카리아트, 프리랜서의 일부인데요. 그분들의 부가가치는 본인들이 일한 만큼 결과로 내는 것이고 이런 단순 편의점 노동 일자리와 공장 생산 일자리의 생산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은 지금 지역별 차등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월세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강남의 어떤 매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시골 지역에 하루에 손님이 얼마 안 드는 매장, 소매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똑같이 8350원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서울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서울도 문제지만 지방경제를 저는 초토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최저임금 안 지키는 업체들이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고 그에 반해서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하고 감독하는 게 먼저여야지 무조건 이렇게 2년 연속 16%, 10% 올려놓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보자고 하는 건 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할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 신지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도시들이 여러 가지 도시들이 각각 지역마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거기가 시장이 되기도 하고 생산의 주도를 쥐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로만 연결돼 있는 이 사업체계에서 한국 같은...
◆ 장예찬> 지방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사진=페이스북)
◆ 신지예>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건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 장예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본이 더 차등을 할 이유가 없죠. 지방경제도 살아 있는데 한국은 서울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 신지예> 지방경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룰이 다른 거죠.
◇ 정관용>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말씀씩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지예 씨는 너무 조금 올리는 거 아니냐. 더 올리고 구조적인 개혁도 하자, 이 말씀이고 장예찬 씨는 이렇게 갑자기 성급하게 올려서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결정된 것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도록 하는 후속대책은 해야 되겠죠? 어떤 후속대책을 뭘해야 하는지만 한 30초씩. 장예찬 씨부터.
◆ 장예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공약 못 지킨 걸 사과하셨는데 사과 잘하셨다고 보고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약을 지키는 게 좋은 정부가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유능하게 그때그때 대안을 내는 게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도 있지만 2020년 공약을 포기한 것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노동자의 임금에만 집착하는 건 저는 구 좌파,구 막시즘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급변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세대에서, 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러한 정치세력은 저는 존속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자영업자 후속대책을 최우선으로 해라. 신지예 씨도 마지막 한마디.
◆ 신지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신 건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에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1만 원을 하겠다,안 하겠다 기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저는 그 취지와 목표들은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강제퇴거금지법 이런 법들이 국회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두 분이 자영업자 후속대책이 급선무다, 여기에는 동의가 됐네요. 그렇죠?
◆ 장예찬> 그런데 그게 일자리자원기금 3조로 땜빵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후속대책들 발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