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과 관련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을 총집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민께 이해를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회는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엄중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