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진두지휘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쯤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향후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는 데다 한국 정부의 하반기 외교안보 일정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측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벌였던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지난주 방한해 판문점에서 북측 실무진과 또다시 접촉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열고 "(성김 미국 대사의 판문점 접촉 관련)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김 대사 방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주부터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전 의제조율 등 실무진간 판문점 접촉을 북미 양측으로부터 전달받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북미 고위급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북미간 의미있는 후속 조치가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순방 성격이 180도 변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교역확대 등 향후 먹을거리 선점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정점에는 인구 13억명의 인도와 해외 건설 수주가 절실한 싱가포르가 있다.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9월에는 신북방정책의 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이 예정돼 있다.
아시안게임은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남북 정상을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다. 동방경제포럼 역시 러시아가 남북 정상 모두를 초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의 시선은 9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으로 쏠려있다.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동방경제포럼 등이 경제적 이슈라면 유엔총회와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겉옷의 단추를 완전히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종전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전세계 정상이 정치적으로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 5월 1일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에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청와대는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남북미 종전선언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전제 조건은 역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물 도출이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문구 표기나 비핵화 시간표 포함 여부 논란이 사그러든 대신,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핵검증 목록 작성 등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3차 남북정상회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미 양측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결단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한 북미간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7~8월이 한반도 운명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물론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평양 정상회담이 8월말이나 9초에는 이뤄져야 한다"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일정정도 성과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