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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민영 미디어 렙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나섰다.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도 거품이 빠져야 경쟁력을 가지듯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estNocut_L]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종교방송 등이 코바코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CBS와 극동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5개 종교방송 사장단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다매체 출현 등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만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방송개혁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도 "(종교방송 등이) 군사독재시스템에 길들여져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거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 체제가 5공 시절에 파행된 것은 맞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맡아왔다"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급격하게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5개 종교방송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방송의 독과점을 부추길 방송광고 시장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퇴진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CBS의 경우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해 광고기능을 빼앗기기 전까지 광고 매출이 매년 50% 가량 급성장하는 등 자립적인 광고 역량을 발휘했다.
지난 80년부터 88년 초까지 신군부에 의해 보도와 광고 수주 기능까지 박탈당하는 등 물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어 그 어느 언론사보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언론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CBS는 유인촌 장관의 말처럼 ''그동안 너무 편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너무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유인촌 장관은 "다들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