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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오락가락 정부''라는 글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성장은 물론이고 물가, 외환, 주식시장 등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등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이준구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잘못은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들어선 직후는 도저히 `747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책의 중심축을 물가 안정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747''이라는 허황된 약속에 정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혀 물가 안정을 도외시하고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됐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도리어 고환율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BestNocut_R]이 교수는 "(정부는) 뒤늦게 방향 전환을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일관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의 부작용이 가장 극적으로 표면화된 경우로 외환시장을 꼽았다.
그는 "가정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었더라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