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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한다는데 왜 사드 공사는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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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북 비핵화 한다는데 왜 사드 공사는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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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부상자 28명..사드 완전배치하겠다는 거 아닌가?"

    - 임시배치라 했고, 비핵화 선언되면 사드 뺄 수 있다 하지 않았나?
    - 공사 강행 협박에 유혈사태까지..주민들 의심과 불안 가질 수밖에
    - 4명 타는 티코에 왜 20명 욱여넣었나?
    - 단계적으로, 정세 봐 가면서 이야기하자는 것
    - 대화도 하지 않는 이유 알 수 없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23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현욱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


    ◇ 정관용>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 정세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런데 이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소성리. 지난밤부터 경찰과 주민들의 대치가 이어졌고 오늘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있는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 강현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나요?

    ◆ 강현욱> 지금은 충돌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 정관용>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 강현욱> 부상자들은 현재 28명 응급후송됐고요. 그중에 5명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 정관용> 아주 심하게 부상당한 분들도 계십니까?

    ◆ 강현욱> 그렇게까지 막 크게 심하게 중상을 입은 분은 다행히 없습니다.

    ◇ 정관용> 지난 12일인가 공사장비 반입 시도가 있다가 그때는 주민들하고 국방부가 합의를 해서 그냥 잘 넘어갔었잖아요.

    ◆ 강현욱>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된 겁니까?

    ◆ 강현욱> 12일은 21일 들어갔던 민간인 공사장비만 나가고 이후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16일 이후부터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었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약속을 어기고 발주시켜서 저희가 국방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민간인 장비만 나간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또다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었죠. 그러나 공사강행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협박을 못 이겨서 유혈사태를 막고자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안에서 이런 내용이죠. 저희 주민들은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비핵화가 선언됐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둔 시기에 부지공사는 북핵 폐기나 평화 협정과 상관없이 사드를 완전히 배치하겠다는 정치적 판단 아닌가.

    때문에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서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 누수 공사하고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1개월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뒤에 나머지 공사 문제를 다시 대화하자.

    그런데 국방부는 정말 녹음기처럼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고 무조건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강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대화는 중단됐고 오늘과 같이 7000명의 경찰이 동원돼서 유혈 사태가 만들어진 거죠.

    ◇ 정관용> 협상이 결국 결렬돼서 강제해산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국방부가 밝히고 있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기 이미 한 400여 명의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취약해서 아주 생활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 강현욱> 중요한 것은 이거죠. 4명이 탈 수 있는 티코에 도대체 누가 20명이나 타라고 욱여넣었습니까?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부지에, 부지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들어온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현재 생활 환경 문제를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시급하다는 지붕 누수공사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폐수공사는 허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공사가 아무리 빨라도 1개월 걸리는 공사이고요. 나머지 공사는 어쩔 수 없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정세 봐서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이게 불합리한 제안인지 저희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 정관용> 지붕하고 오폐수 공사만 해서는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강현욱>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저희는 국방부에게서 분명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숙소 공사하고 식당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지에 400여 명 뭐 그 이상의 장병들이 장기간 숙식하고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거 자체는 사드를 안 빼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강현욱> 맞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영비용도 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방위비 분담금조차 사드 운영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사드를 안 빼겠다는 입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관용> 이미 그런데 사드는 다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강현욱>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임시 배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비핵화가 선언된다면 언제든지 사드를 뺄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시배치된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고 풍계리 북핵 실험장까지 폐기되는 상태에서 현재 임시 배치 공사와 부지공사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또한 함께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정세도 변화하고 있는데 왜 부지에 대대적인 시설 정비공사를 하느냐, 이 말씀.

    ◆ 강현욱>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하고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 가자라는 주장인데. 국방부가 안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네요.

    ◆ 강현욱> 맞습니다. 어차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정세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 대화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현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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