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속 마스크를 쓰고 외출한 시민들.(자료사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강원도가 자체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아쉬움이 적지 않다.
강원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으로 미세먼지 재난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쁨 수준'시 언론매체를 활용한 긴급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터미널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미세먼지 전광판을 확대 설치하고 대응요령 홍보물과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지역 버스, 택시 승하차장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식물, 안내판이 설치된 일명 '미세먼지 안심 그린 존'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미세먼지 발생시 취약계층에게 실내 공간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우선 양보하는 '옐로우 패스' 운동과 미세먼지 동네 알림이, 보건용 마스크 보급 운동도 전개한다.
저검대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현재 6개 시군 8개소에서 21개소로 늘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공사업장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한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및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 활동과 도시 숲 조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미세먼지 정책 포럼 정례화와 공동 연구용역,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지자체간 공동대응 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은 사후 조치에 맞춰져 있고 저감 조치도 공공부문과 전시성 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특히 대기 흐름에 영향을 받고 전국적인 문제인 미세먼지를 인접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만으로 해소하겠다는 발상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 몽골, 북한 등에서 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먼지를 중국, 몽골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의제로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한영지 교수는 "연구결과 강원도만 보면 미세먼지가 농업 관련 불법소각 행위와 음식점에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강원도 자체 대책은 물론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조 역시 지역별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공동대응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길수 강원도 녹색국장은 "미세먼지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문제가 아닌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