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민성 기자)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 등 행정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전라북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줄다리기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도청이 오히려 시민들의 진상 파악 노력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라북도는 용역 보고서에 시외버스 회사들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별 운송수입이나 운송원가는 독립된 경제가치가 없는 만큼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지사실에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아서는 청원경찰들. (사진=김민성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회견을 1시간 앞둔 오전 10시쯤 이들 중 9명이 전라북도지사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했으나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20여 명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을 막아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 9명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몇 번이나 보냈는데 왜 또다시 앞길을 막느냐"고 항의했다. 일부는 전라북도 관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전북도청 관계자가 "공문으로 성실히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고 받아치자 이들 9명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공문이 실종된 건지는 조만간 드러난다"고 맞섰다.
도지사 면담을 거부당한 전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관계자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지사 면담을 거부한 전라북도를 향한 성토도 기자회견 도중 쏟아졌다.
전주MBC 고차원 기자는 "도청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대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적폐가 어디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행정조직이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고 기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자칫 토호들과 결탁한 행정관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