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의 변경된 법령과 심사기준,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사례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요건, 회사 규모 산정방법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관련 통계, 제도 변천내용,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수록했다.
아울러 그 동안 기업결합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주 질문한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실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에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지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사례 20개도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관련 법령과 기업결합신고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신고 회사들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결합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