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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고성만 오고간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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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고성만 오고간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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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정부 개헌안 '불장난'발언 심했다" vs 김성태 "집권당 되니 입장 바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7일 앞으로 다가온 1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단일안 마련을 위해 회동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또 다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정 의장은 "국민과 대통령의 개헌 시계가 모두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 시계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처럼 너무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최근 각 정파가 발의 주체와 개헌의 시기, 내용을 두고 각 정파가 씨름하는 것을 보니 국회의 개헌시계도 정상화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노력해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이후 로드맵은 국민들과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정당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조속히 국회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에 진정성 있게 임하자고 당부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아침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하는 개헌을 '불장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참으로 섭섭하다"며 "지난해 문 대통령의 개헌 촉구 국회 시정연설, 여야 부대표 간 합의된 원내대표·정개특위간사 간 합의체인 '2+2+2' 불발 등의 노력이 무산된 상황에서 불장난 얘기를 한 것에 유감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의 본질이자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지난주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지방분권과 사형제폐지 이런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개헌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문 대통령이 왜 대통령 발의시기를 26일로 5일 연기했고 개헌안 협상에서 이 5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밝히라"며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에 산적한 것은 개헌 뿐 아니라 지엠(GM)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KBS·MBC 사장의 개정 방송법에 따른 임명 등도 있다"며 "앞선 3가지 사항은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로 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우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가 "GM국정조사는 정부의 협상력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별감찰관도 현행 여당 1명 추천, 야당 1명 추천을 개선하는 안을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론스타 국정조사 때는 언제 국익을 생각했었냐"며 "기자들 앞에서 집권당이 되니 입장이 바뀌었냐"고 언성을 높였다.

    우 원내대표도 "집권당은 말도 못하냐"며 함께 고성을 내자 정 의장은 "안에 들어가서 싸우자"며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회에동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동에서도 미투(#Me_Too)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번 주 상임위원회 가동에만 합의했을 뿐 개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내각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야당이 계속해서 애매한 대답만 하고 있다"며 "개헌은 개헌대로, 3월 국회는 국회대로 각자 논의해야 함에도 이를 연계하자는 것은 청개구리식 태도"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공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의 파쇼적 국회 운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오늘도 못 잡았다"며 "민생과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에도 민주당은 국회 업무는 마비시킨 채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이 26일로 늦춰졌으니 이를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여당이 응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오로지 개헌만 하자고 한다"며 "국회에서 여당이 하자는 것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봤지만 야당이 하자는 것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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