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31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도 농업 문제를 지렛대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전 부대표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미FTA의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한국의 농산물이나 농업을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 무역대표부가 내부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한국이 농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커틀러는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아마 한국 측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미국 측으로서도 올해 가을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재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만한 농산물 등은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이번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농업 분야는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업체 당 2만5천 대까지 한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할당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할당량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또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산 트럭에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0%까지 내려가는데, 트럭에 대한 관세 인하 시점을 더 늦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커틀러는 “이런 부분이 무역적자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협상 승리의 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을 다른 아시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FTA가 잘못되면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개방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미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상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고, FTA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