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마·경륜·경정 객장 중 유일하게 ATM기의 현금서비스 인출이 가능한 강원랜드에서 5년간 8천억 원의 현금서비스 인출이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내 현금서비스 인출 현황은 총 8,053억7천만원에 이르렀다.
강원랜드에는 총24대의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행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2012년 11월 14일부터 모든 경마·경륜·경정 객장에 설치된 ATM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경우 입지적 여건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규환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개인이 결국 갚아야할 빚으로 경마·경륜장과 같이 ATM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없애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출입 면죄부로 악용되는 도박중독예방교육
도박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이 재출입 면죄부로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지난 3월까지 2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출입한 경우 출입제한 횟수에 따라 1~3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즉시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분기별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경우에도 도박중독예방 관련 교육책자 배포 및 출입일수 준수 확인서만 작성하면 출입제한이 즉시 해제되었다.
강원랜드는 지난 4월부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냉각기 제도' 도입했다. 이 제도는 2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출입한 고객과 분기당 30일 이상 초과 출입한 고객은 출입제한 횟수에 따라 1~3개월간 출입을 정지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 받아야 출입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한 달에 14일씩 이용하는 턱걸이 고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30일 초과 예방 교육은 교육시간이 30분에 그치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은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카지노 입장 제한 및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본인 제한 34,648명 중 32.3%(11,197명)가 본인 해제로 재입장했으며, 가족제한 5,698명 중 8.4%(476명)가 출입제한이 해제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5.4%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강원랜드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