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 직전 신설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전원을 사이버사 소속 요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가 200명이 채 안 되던 사이버사를 2017년까지 1천750명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우수 인력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창구를 만드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국방부의 2012년 2월 20일 자 '정보보호 전문인력(장교) 추가 양성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회의 계획' 문건에는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이 적시돼 있다.
김 전 장관이 그해 1월 2일 "정보통신 분야의 추가 양성 소요를 판단해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 후 활용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부응해 매년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30명 전원을 사이버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졸업생이 나오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총 210명을 정보보호·연구개발·교육훈련 요원으로 사이버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사이버국방학과 설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013년 사이버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고려대에서 특강을 하는 등 두 기관이 활발히 교류했다.
당초 국방부와 고려대 협약을 바탕으로 탄생한 사이버국방학과는 공교롭게도 사이버사가 정치 관여를 본격화한 2012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다.
사이버국방학과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4년 전액 장학금과 졸업 후 장교 임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수능 평균 1.25등급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유치했으나, 당시에는 사이버사의 심리전 실상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사이버사 댓글이 적발된 후 사이버국방학과의 사이버 심리전 교과목이나 우편향적인 강사진 구성이 뒤늦게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총선 전 이 학과 활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중장기적으로 사이버사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과의 고리를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총선 전후 댓글 공작의 연장선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첫 졸업생이 나와서 댓글 사건과 무관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서 연구개발만 하고 있다"며 "사이버국방학과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임 전 원장 측은 "사이버 무기는 외국에서 사올 수 없어 사이버사가 자급자족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사이버국방학과가 댓글 요원을 양성한 것처럼 얘기하면 입시에 악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졸업생은 사이버사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국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버 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