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폭탄 전 단계 성공으로 봐야
- 올해 수소탄 완성해 '7차 핵실험'도 가능
- 압박 계속하면 협상? '북한 DNA'아냐
- 中, 원유수출 금지 협조 가능성 낮아
- 美日 하루 2번 통화? 부러워할 것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북한이 결국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규모 5.7. 이건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는 한 대여섯 배 높은 강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한 번에 200만 명이 사망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짜 핵폭탄보다 더 강한 수소폭탄 제조에 이게 성공한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또 국제사회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6차 핵실험 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것 맞습니까?
◆ 정세현> 수소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완전 수소탄을 만든 건 아니고.
◇ 김현정> 완전하진 않고?
◆ 정세현> 네. 왜냐하면 이게 작년 1월 6일 4차 핵실험했을 때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5차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월 9일날이죠. 그런데 이번 것은 ‘분열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시키다가 갑자기 융합을 시키면 그 위력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원자탄은 분열탄이고 수소탄은 분열하다가 융합을 시키는 원리를 쓰는 건데. 이번에 그 원리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정도 경계다, 이런 분석들 많던데 정세현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세현> 그러니까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단계라기보다는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 김현정> 수소탄에 좀 더 가까운. 중간보다는 넘은 걸로?
◆ 정세현> 그래서 이게 원리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어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일을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7차.
◇ 김현정> 7차? 지금 5차에서 6차 넘어오는 데 1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7차로 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안에 할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래서 원리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8개월 만에 같은 실험에서 진전을 보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랬죠.
◆ 정세현> 그러니까 증폭핵분열 시험에서 성공을 한 게 4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9월에 또 한 번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1년 만에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꼭 1년이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더구나 금년도에,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년 내에 수소탄을 만들고 말겠다는 식의.
◇ 김현정> 발언을 했었어요.
◆ 정세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가끔은 허장성세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확한 예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올해 안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안에 또 7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 정세현> 수소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 김현정> 그러면 일단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 넘은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전 단계라고 보시는 거면 레드라인 넘은 건 아니네요.
◆ 정세현> 그렇죠. 문 대통령이 개념 규정을 지난 17일 하셨는데 ICBM이 완전히 대기권에 진입하는 수준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핵폭탄이 ICBM에 실릴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된다면 그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해서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어쨌건 그 레드라인은 아직은 지금 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ICBM은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폭발해서.
◇ 김현정> 아직 재진입기술까지, 그러니까 완성단계까지는 못 간 걸로. 그런데 정 장관님, 설사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해도, 북한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선제타격을 하자는 건가요? 선제타격하면 바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정세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자꾸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했어요. 그러고서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고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까지 전문가들이 군사적 선제타격은 상식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 놓고 대드는 겁니다, 마음 놓고.
◇ 김현정> 마음 놓고 대드는 거다? 레드라인 설사 넘는다 해도 바로 전쟁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더 그러는 거다?
◆ 정세현>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의 협상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은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미국과 한국 쪽에서는, 한미일은 우리가 UN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 하면 견디지 못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ICBM 또 쏘고 그다음에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그리고 또 수소탄도 7차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벼랑 끝 전술이 항상 통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대화 해 주고 대화 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말로 레드라인 넘어서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물리적 타격 같은 것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정세현> 그런데 그건 뭐 미국 정부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국방장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 김현정> 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 정세현> 선제적 공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고 오히려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서 대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결국 북한의 노림수는 대화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이거인 거죠?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협정 체결해 주고 미군 철수하고. 이런 단계를 원하는 거죠?
◆ 정세현>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일단은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건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과거에 북한이 했던 말도 했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수교해 달라는 얘기를 92년에도 했었고 2000년에도 김정일이 직접 했습니다.
북한은 3일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찾아 수소탄을 봤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캡처)
◇ 김현정> 계속 했죠. 결국 북한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이자 세계 목표인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못하죠.
◇ 김현정> 물리적 타격은 안 되는 거고. 핵보유국 인정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제재카드가 남아 있는 게 뭔가 제가 따져보니까 북한한테 원유 수출하는 것 금지시키는 것. 북한도 우리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건 마찬가지인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 막히면 살 수 없다. 마지막 남은 게 그 원유공급 길을 막는 것. 이걸 여태 중국이 반대했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중국이 보였던 반응이 좀 특이해요. NHK에서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화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 김현정> 그래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미국, 한국, 일본이 요구하는 원유수출 금지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고. 또 러시아도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3일날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요구하는,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구상 발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계속 주장해 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에요. 강대국들 게임 속에 우리가 좀 배제되는 느낌 같은 것도 받고요. 어제만 해도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는 하루에 두 번 통화를 했거든요. 코리아패싱 현상,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미국하고 즉각 전화하고 하루에 두 번 하고 하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가요?
◆ 정세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야단법석을 치고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쇼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겁낼 것 없고 그것이 코리아패싱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정세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결국 대화로 나올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얘기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도 대화와 제재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런 얘기 어제 했습니다.
◆ 정세현> 금년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우리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 김현정> 아,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할 때쯤 되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때까지는 소나기 내릴 때는 뭐 우산 갖고 나가봐야 젖으니까 집에 있어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장관이 보는 지금 상황분석, 예측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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