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도 휴가가는데…잣대 불공정
- 강도살인도 아닌데 제명 과하다
- '레밍발언' 녹취, 사전통고 없었다
- 그날로 돌아가도…해외연수 택할 수밖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학철(충북도의원)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가서 논란이 됐던 도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충청북도의회의 김학철 의원은 '국민은 레밍과 같다' 라는 발언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었죠.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재심신청을 했는데 김학철 도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학철>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재심신청을 하셨습니다. 당윤리위원회에 내신 거죠?
◆ 김학철>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제명은 지나치다, 제명이 최고수위 징계인가요?
◆ 김학철> 가장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이런 결정이죠.
◇ 변상욱> 당헌당규상 제명처분까지 가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김학철 충북 도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학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입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당헌당규의 징계결정에는 소명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강도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부패비리 등 이 5대 사회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위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이 결정을 수긍하게 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또 그래서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라도 옳은 결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제 판단을 믿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따라나서주신 동료 의원님들인데 그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징계수위를 받는 것은 좀 부당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당에 소명을 하고 또 변론을 해서 선처를 호소드리고 싶은 그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 변상욱> 일단 소명은 절차에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학철>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불복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행정문화위원장은 나니까 일단 내가 책임지는 거지 동료 의원들은 안 된다?
◆ 김학철> 그렇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죠.
◇ 변상욱> 징계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징계면 적정수위라고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 김학철> 그건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때 정말 출국을 강행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김학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0페이지는 나올 정도로 사정이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으로 편성된 국외연수고 또 그동안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그동안 구제역이라든가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서 두 차례나 이미 미뤄놨었습니다. 그때는 미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박한 상황에서 이걸 미루게 되면 수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위약금 등으로다가 날아갈 판이었고요. 또 일에는 절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를 위한 초기 상황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조기 수습을 하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의회나 의원들의 역할이 그 수습 이후에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변상욱> 제명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한다면 국민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사과드린다고 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학철> 제가 온갖 비난이라든가 이걸 제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자연인이고 저도 일개 국민이고 시민인데 정말 과도한 그런 욕설, 비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감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우리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과의 인터뷰도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은 CBS만큼은 꾸준히 제 입장도 취재하시고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제가 인터뷰를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변상욱> 약속은 일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해외연수 때문에 논란이 됐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레밍과 같다는 발언이 전혀 논지와 달리 전달됐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이 공개된 걸 보면 그렇게 사실과 다른 건 아니던데요?
◆ 김학철> 참 레밍 발언이 어떤 배경상황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갔었고 또 온 건데. 소관 상임위도 아니었고 지역구도 아니었고 어떤 재해, 재난의 초기대처해야 할 의무에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언론이 일방적으로다가 외유다,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게 굉장히 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 대화를 하던 상황이 이제 12시간 비행을 하고 나서 시차적응도 안 된 아침에 제가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보니까 무수한 부재중 전화가 언론들로부터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외유가 아니다. 사정이 있다. 이해해 달라. 그런 취지를 제가 10여 분 가까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보도전제나 인터뷰 녹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전통지도 없이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언론사가 다 써도, 다른 언론사가 다 써가지고 자기들도 안 쓸 수가 없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그 말에 전후사정도 이해 안 해 주고 다른 데도 썼으니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이런 태도에 제가 저는 레밍의 집단이동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제가 기자한테 그냥 말해버리면서 이게 이제 레밍이라는 단어를 기자가 몰라요. 사회학 용어인데.
◇ 변상욱> 그래서 다시 레밍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고.
◆ 김학철> 그걸 또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준 것을 중간 자르고 앞뒤 자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하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보도 전제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고.
◇ 변상욱> 아무튼 레밍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 김학철> 그렇습니다.
◇ 변상욱> 다음 질문은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나름대로 하셨고 책임도 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물난리에 공무로 해외 나간 게 그렇게 제명할 정도로 문제라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하는 엄중한 국가 상황에서 휴가를 간 문 대통령도 비난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또 다시 끌어들여서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 문제냐, 이게 과연 반성하는 태도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학철> 저는 그 잣대의 공정함을 얘기한 겁니다. 비판과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형평성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굳이 모든 재난재해 현장 다닐 수는 없습니다. 더 위급하고 중대사안이 있으면 못 챙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 전체가 갔거나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천,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자가 단어 하나를 작성해서 보도하는 데는 단 몇 초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몇 초를 소모한 그 단어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해는 수년이 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입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골프 휴가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철> 뭐 그건 그 나라 사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건 제가 언급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향이 청주 청원입니다.
◆ 김학철> 그렇습니까?
◇ 변상욱>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코스를 일부러 그쪽으로 돌려서 수해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도의원께서 떠나신 것과 비교해본다면…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철> 물론 제가 그런 정해진 공무 국외연수가 아니었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저 같아도 굉장히 자중하고 또 그 수해현장도 둘러보면서 또 아픔을 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또 제가 상황파악이 지역구가 1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는 청주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는 오히려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다고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또 그렇게 오랜만에 오는 비를 달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변상욱> 그런 상황이었다.
◆ 김학철> 참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 변상욱> 수해현장 지금 계속 나가보고 계십니까?
◆ 김학철> 청주도 제가 다 돌아봤고 또 그 이후에 온 비로 충주 지역구에서도 경미한 정도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농가 피해 입은 곳에도 이런 곳에도 제가 잠시 돌아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다시 수해로 지역의 상황이 어려운데 정말 또 가야 되는 공무의 여행이 걸려 있다면,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학철>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지금 당시 상황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저는 역시 결단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라든가 그런 처리, 입장, 상황이었다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의 짧은 시간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학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