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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학교도 못 나오는데…학교폭력 증거 불충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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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은 학교도 못 나오는데…학교폭력 증거 불충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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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양측 주장 상이하고 학교폭력의 근거 부족, 조치없음 결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 4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 학생은 우울과 불안 증상에 병원 진단까지 받으며 20일 넘도록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6. 20 천안 모 초등학교서 2차 학교폭력…충남교육청 파악도 못 해)

    12일 해당 학교 측과 피해 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은 지난 5~6월 동안 4명의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병원을 찾은 A군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군이 받은 진단서를 보면 "상기 환아는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에 대한 분노, 적대감, 화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며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 상황에 대한 좌절감, 정서적 회피, 불안, 주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보인다"고 쓰여 있다.

    또 "더불어 취약해진 자기상 및 정서적인 우울감, 속상함, 자책, 또래들과의 관계에서의 소외감, 외로움, 악몽, 사소한 자극에도 눈물 보이는 등 정서적 불안정성, 분리 불안 등을 보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군이 받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신체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향후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학교는 지난달 27일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를 열었다.

    조사 결과 학폭위는 지난 5, 6월 중 동급생 4명이 A군에게 따돌림, 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며 학교폭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4명의 가해 측 학부모 요청으로 6월 21일 다른 반으로 학급 교체가 됐고,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군에게는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과 추가적인 보호 지원(출석 일수 산일, 성적 평가 등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생의 가정학습 지원)을 조치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뜻인데 A군의 부모는 학폭위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았다.

    A군 아버지는 "내 아들은 정신과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약 부작용으로 음식도 잘 못 먹고 있다"라며 "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울고 화내고 종종 경기도 일으켜 20일 넘게 학교도 못 가는데 학폭위 결과가 너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A군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욕설이 있는 노래 불렀다는 사안이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앞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아 따돌린 게 아니고 놀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 측에서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으로 목격한 학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폭위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A군 아버지는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곧장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동급생 6명은 수차례에 걸쳐 A군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학교 측으로부터 처분(서면사과·교내봉사 등)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교실에서 일방적인 경찰 놀이를 통해 A군을 잡아 오고 책꽂이에 들어가게 하거나,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억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신체폭력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 중 4명이 최근까지 2차 학교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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