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정상회담에 따라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으로 갖고 오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유사시 해·공군의 작전은 사실상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식으로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갖는다 해도 해군과 공군은 예외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초기 전쟁의 큰 흐름을 좌우할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 핵심 전략자산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 실제 전쟁상황에서는 전력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하는게 효율적이다"며 "전작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게 되더라도 유사시 해·공군의 작전 지휘는 미군에게 위임하는 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상임연구위원도 "전쟁 발발시 기능별 사령관이 따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작전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이 투입되는 쪽이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며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공군 사령관은 미국쪽에 넘겨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다 해도 해·공군의 경우 작전의 효율성과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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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열릴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이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은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서 킬체인과 KAMD 구축 완료 시기를 오는 2021~2022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
정찰위성 등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로 앞으로 5년간 78조2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정이 문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KAMD 구축시기가 2020년까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다층방어망 중의 하나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 미사일을 개발해 2023년까지 전력화 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알고 있다"며 "아직 개발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상황에 따라 개발과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계획은 박근혜 정부때 전작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합동참모본부내 신연합방위추진단이 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진단을 통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기본 조건인 전력 증강의 방법과 목표 달성시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 시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단장이 소장급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