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총리(자료사진)
청와대가 사드에 대한 국방부의 고의적 보고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드 반입은 물론 배치 결정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드 배치를 주도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지휘계통 최정점에 있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사드 3인방'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한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청와대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두 사람은 이날 모처에서 보고 누락 관련 조사를 받았다.
◇ 뚝심의 장수에서 조사 대상자로 전락한 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한민구 장관은 사드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여서 가장 먼저 청와대 조사대상이 됐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이 (사드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냐'는 질문에 "그런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다 보면 관점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의 차이도 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강경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질문했든 간에 반어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드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만큼 한 장관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했음에도, 이를 회피한 채 '뉘양스 차이' 운운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이 이뤄진 지 엿새만인 3월 6일 미군이 사드발사대 2기를 반입해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또 4월 26일 새벽에는 기습작전을 하듯 경북 성주골프장에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핵심 장비들을 전개하면서 초기 작전운용능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기반공사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배치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릴 수 없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라는 비판이 당장 일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드가 합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의혹의 한 복판에 서게 됐다.
특히 새 정부에 대한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지만, 결제 과정을 거치면서 '두루뭉술하게' 사드 배치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 장관은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으로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불어닥칠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문책 등 국방개혁 후폭풍을 지켜보거나 본인이 직접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 미국과 물밑교섭 김관진, 최종결정자 황교안도 조사 불가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총책이라 할 수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도 이날 사드 추가 반입 누락 관련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과 별개로 김 전 실장이 이끌었던 청와대 안보실도 사드 관련 회의록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중요 자료를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는 (사드 문제를) 국방부에 갈 것도 없이 청와대 자체 진상조사로 다 알아냈어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의 안보실이) 중요 자료를 A4지 한 장 건네준 게 없다"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탄핵 정국에서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월 방미했을 때는 1990년대 북핵 4자회담 자료를 미국 측에 건네며 평화체제가 미국의 대북옵션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보좌하던 김 전 실장이 탄핵 국면에서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결정자 행세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발사대 2기 배치 직후인 지난 3월 15일 또다시 미국을 방문했고,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는 과정에 미국 측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지적된다.
황교안 전 총리(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지휘계통상 사드 배치 조기 추진의 최종 책임자여서 청와대 조사가 사드배치 결정 전 과정으로 확대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황 전 총리는 대선 경선이 한창 치러지던 지난 3월에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 수준이 크게 우려스럽다며 사드 조기 배치에 한껏 힘을 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최종 결정을 내렸고, 결국 가동 중인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들어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대선 전 사드 '알박기'였다는 비판 속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더해지고, 여기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사드 관련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민구-김관진-황교안 라인의 입지는 한순간에 축소됐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새 정부가 청산해야 할 국가안보정책의 '적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사드 배치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우리 군의 미국 의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드 배치가 비공개적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발사대 반입 사실조차 대통령에게 보고가 누락된 것은 큰 문제"라며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