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비상경제정책단'(이용섭 단장)이 충북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책단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와 충주 등 오래된 도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과 영업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단은 또 "음식접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칭 고향사랑 상품권, 일명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수당 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단은 이밖에도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전환을 비롯해, 임대료 상한한도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책으로 내놨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