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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앞두고 '국정원 헌재 사찰' 정치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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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朴 탄핵심판 앞두고 '국정원 헌재 사찰' 정치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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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선 위해 부풀려진 가짜뉴스" VS 野 "국가 파괴적 범죄행위"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약 1주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아직은 의혹 차원임을 전제로 국정원의 사찰을 ‘범죄행위’라고 강력 성토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하며 논쟁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반면 수세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사실 무근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을 토대로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조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야권의 ‘정치 공세’라며 역공도 폈다. 당장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바탕 격론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시점에 국정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니 대명천지에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인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한 일이라니,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는 ‘국정원의 한 4급 간부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사건”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고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범(凡)여권에 속한 바른정당도 야권의 공세에 가담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는 대공,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돼 있다”며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무엇이고 대체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했고, 사실 여부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국정원을 질타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대법원장 사찰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촛불민심에 대한 사찰”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해외정보 업무를 제외한 모든 국정원 기능과 조직을 해체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정원의 헌재 사찰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기 문란 범죄”라며 “혐의가 있다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공식 해명을 기점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한마디로 ‘카더라 통신’, ‘가짜 뉴스’”라고 반박한 뒤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등은 대선 정국을 이용해 나라야 어찌됐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적 욕심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정치 공세 차원의 의혹 제기”라며 야권의 정보위 소집 요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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