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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 방향은 '직접민주주의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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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민의당 개헌 방향은 '직접민주주의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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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전북도의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도상진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필요성과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헌법 방향으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의 도입과 의회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그리고 지방분권의 강화를 꼽았다.

    개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 사명감의 문제며 권력을 얻은 세력이 개헌을 무산시키고 지연시킬 핑계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개헌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결과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국민참여가 결여된 엘리트 주도의 개혁과 개헌이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에 입각해 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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