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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대법원에서 판결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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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반이민 행정명령, 대법원에서 판결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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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되고 싶었던 사람, 실체적 정책추진 안 할 수도

    - 행정명령 효력정지 이후 트럼프 속도조절 눈에 띄어
    - LA, 캘리포니아 반트럼프 시위에 70만명 모여
    -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정지 이후 시위 규모 즐어
    - 보수 성향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법의 지배 정신 충실한 사람

    - 트럼프 대변인 거짓말, 일부 보수 인터넷 언론 비판 안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2월 6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반이민 행정명령. 이슬람권 국가 7개국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였죠. 그런데 그 행정명령 효력중지 판결이 내려져서 지금은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온다네요. 폭주하는 트럼프, 혼란스러운 미국. 트럼프 취임 시점부터 반이민 행정명령 조치 내려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머물고 계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 봤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박경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 어디 계셨어요?

    ◆ 박경신>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주로 남가주 쪽, 남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도 반트럼프 시위 계속 이어지나요?


    ◆ 박경신> 계속 조그마한 시위는 이어지는데 우먼스 마치 여성시위할 때는.

    ◇ 정관용> 취임식 때 여성들이 막 했죠.

    ◆ 박경신> 취임식 바로 다음 날.

    ◇ 정관용> 다음 날.

    ◆ 박경신> 다음 날 했던 시위에서 숫자로 보면 제일 시위대가 많이 모였던 곳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 정관용> 거기서 많이 모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에요?

    ◆ 박경신> 70만 명.

    ◇ 정관용> 70만 명? 대단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미국 내 갈등이 좀 다른 양상으로 한 번 더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취임부터 물론 찬반 양론이 컸습니다마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뭐라고 그럴까. 기름을 끼얹었다고 할까 그런 거 아닐까요?

    ◆ 박경신> 반이민 행정명령은 세계 2차 대전 때 이미 적국 원래 목적이 일본이었던 미국 시민들을 일본 핏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주로 서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미국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가뒀어요?

    ◆ 박경신> 그렇죠. 가두어서 아주 오랫동안 수용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자, 언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하고 또 보상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과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수십 년의 어떤 인종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퇴보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거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시위 양상도 좀 달라지나요?

    ◆ 박경신> 지난주에 행정명령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던 몇몇 개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산발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 정관용> 제기가 됐고.

    ◆ 박경신> 그래서 그게 승소가 돼서 부분적으로.

    ◇ 정관용> 입국이 됐죠.

    ◆ 박경신> 지역별로 행정명령이 집행정지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시애틀에서 워싱턴주 주정부가 원고가 돼서 연방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소송이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위의 양상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 정관용> 일단 승리를 한 거네요.

    ◆ 박경신> 그렇죠.

    ◇ 정관용> 효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 박경신> 그렇습니다. 항소도 했지만 항소도 기각됐고.

    ◇ 정관용> 기각됐죠. 그런데 빨라요, 판단이? 미국 법원은?

    ◆ 박경신> 우리나라 법원도.

    ◇ 정관용> 가처분 신청은 빨리 하죠, 사실?

    ◆ 박경신> 촛불시위할 때도.

    ◇ 정관용> 가도행진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 박경신> 매주 소송을 시위 시작 2시간, 3시간 전에 결정을 내려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금지통보가 들어오고 몇 시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래서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명령 효력중지 판결이고 트럼프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한 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가처분 식으로 기각된 겁니까? 그래서 본안 소송, 흔히 말하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 박경신> 지금 곧바로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경신> 이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을 얼마나 빨리 내려줄지는 알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가처분 신청 일단 받아들여놓고 또 1심부터 본안 소송이 가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군요.

    ◆ 박경신> 아마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금 당장 다투기 위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바로 대법원으로. 이번에 시애틀 아까 말씀하신 연방지방법원에서 중지판결 내린 사람이 제임스 로바트라고 하는 판사인데 자료를 보니까 공화당원이더라고요.

    ◆ 박경신> 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스스로가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틀 연속으로 그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경신> 정치인의 특권이죠.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정관용>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나요?

    ◆ 박경신> 그런데 삼권분립을 실제로 위배했다기보다는 미국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연방판사 같은 경우 종신형이거든요.

    ◇ 정관용> 종신제.

    ◆ 박경신> 죄송합니다. 종신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판사의 독립성이 위협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정신은 당연히 위배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을 물리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사진=igorvolsky 트위)터)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론된 사람이 닐 고서치라고 하는 이분이 되게 되면 미국 대법원이 보수 4, 진보 4 이렇게 4:4의 구도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사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반이민 행정명령 같은 그런 위헌적인 부분에 제동을 이번에 걸어준 셈인데 그런 역할을 계속 미국 사법부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 박경신> 고서치라는 대법관이 물론 보수적이지만 법치주의. 미국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법의 지배는 매우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보논객들도 그래도 그중에서는 적임자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평들을 하고 있어서.

    ◇ 정관용>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TPP탈퇴 시작으로 몇 가지 조치들을 막 했는데 어찌 보자면 사법부에 의해서 최초로 제동이 걸린 건 지금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반이민 행정명령.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걸 보고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 좀 잠잠해질까요, 더 과격해질까요?

    ◆ 박경신> 다른 행정명령들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되는 것 때문에 다른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걸 늦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권이 아닌 사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행정명령이 초안까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사법부에서 적어도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 정관용> 또 그것을 의식해서 트럼프도 조금은 행보가 신중해지지 않을까 그런 거네요?

    ◆ 박경신> 혹시나 신중해지지 않더라도 사법부에서 계속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고.

    ◇ 정관용> 이미 아무튼 준비되고 있다는 행정명령 서명을 늦추고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신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신> 그렇겠죠?

    ◇ 정관용> 이처럼 박 교수께서 표현하신 바대로 명백한 위헌성을 갖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이었는데 미국 내 여론조사를 해 보면 팽팽해요. CBS 조사하니까 찬성이 45%, 반대가 51%.

    ◆ 박경신> 그게 참 저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언론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정명령은 테러 전력이 있는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혹시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더욱 엄격한 조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행정명령은 그냥 90일 동안.

    ◇ 정관용> 입국금지.

    ◆ 박경신> 그냥 입국금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실제로 지금 테러가 막 이루어지고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리스트를 배출하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건 대변인이 약간 사기친 거 아니에요?

    ◆ 박경신> 그런데 그 대변인이 처음이 아니고요. 취임식날 얼마나 많은 관중이 모였냐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이 있었다고 대변인실에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언론이 청중 숫자를 축소 보도했다라고 비난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거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결국에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 정관용> 대변인까지.

    ◆ 박경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말 문제다. 자기가 보기에 사실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으면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할 때 최순실 사태가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정부의 위아래, 거의 과장급까지 전부 다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대변인의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언론에서 또 비판을 하는 보도를 또 하거든요.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거짓말이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과거 1930년대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또 되어버려서. 또 보수적인 인터넷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들은 회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이 법원의 제동을 계기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취임 초로 따지면 역대 대통령 최저였는데 한풀 더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박경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도 낮고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는 비율도 매우 높고.

    ◇ 정관용> 높아지고 있고.

    ◆ 박경신> 매우 높아지고 있고.

    ◇ 정관용> 취임 전부터 탄핵 얘기 튀어나왔었는데 아직 그런 얘기할 시기는 아직 아닌 거죠?

    ◆ 박경신> 그런데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번에 행정명령을 사인한 7개 국. 사실 예를 들어서 9. 11 사태를 주도했던 알 카에다 조직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데 사우디아라비아.

    ◇ 정관용> 이번에 빠졌죠?

    ◆ 박경신>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자기 회사가.

    ◇ 정관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면서요.

    ◆ 박경신> 그래서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기업활동과 관련돼서 공화당 또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트럼프 지지층에서 불만이 계속 축적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걱정을 또 반대자들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 둘째 아들이 어디 외국 가는데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자기 개인 비즈니스인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큰 문제로 터져나오겠죠.

    ◆ 박경신>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될지 아니면 이런 사법부의 제동 등등에 조금씩 정신 차리고 트럼프가 온순한 대통령이 될지.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네요.

    ◆ 박경신>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자기 승부사로서의 삶의 정점을 찍는 그런 목표였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돼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반이민적인 정책들은 미국에서는 모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선거기간에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 정관용> 실제로 못하죠.

    ◆ 박경신> 실제로 실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정직하게도 실행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사실은 나라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고 단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실체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케어 같은 경우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태고요.

    ◇ 정관용> 아무쪼록 세계평화를 위해서 온순해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경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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