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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 한 달째 공석···한일갈등 장기화에 '돌파구'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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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日대사 한 달째 공석···한일갈등 장기화에 '돌파구'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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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탄핵정국으로 외교 '공백'·日 보수 우파 결집 노림수 겹쳐지며 장기화

    일본 정부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한일본대사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가 일시 귀국 조치를 받은 가운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지난달 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부산 일본 주한 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귀국한 일본 대사와 총영사 귀임이 늦어지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녀상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기존의 민감한 이슈까지 함께 터져나오면서, 돌파구는 커녕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6일 부산 주한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하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사와 총영사 일시귀국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고 수준의 항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은 이 뿐 아니라 양국 간 진행 중이었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압박 조치도 가했다.

    당초 한일 양국이 지형적으로 중요한 외교 파트너인데다 대사 귀국이 '상징성'을 갖는 조치인만큼, 일본 대사의 귀임은 그리 늦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하지만 한 달이 되도록 일본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부산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으로 인해 촉발된 양국 갈등으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가 귀국했다가 12일만에 귀임했던 것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그러는 새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내부 정치에 이용하고 우리 내부 여론도 들끓으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꼬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대사 귀국 조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통화스와프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서슴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달 17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망언을 쏟아냈고, 이에 우리 여론도 격하게 반응했다.

    우리 외교부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독도망언'에 항의하는 등 양국이 맞부딪히는 구도가 자주 형성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일본 쓰시마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 소유주인 한국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일본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수 극우파를 결집시켜 보수 정부 지지율을 올리는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어, 당장 이 문제를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이어서 큰 외교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봉착한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상 일본에게 달린 것인데 우리는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일본이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개선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3월 중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시한 학습지도요령을 실제 내놓으면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외교 지형의 변화 역시 순탄치 않다. 트럼프 신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보이지 않는 중재 역할을 했던 오바마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래 지난해 말 개최가 예정됐었던 한·일·중 정상회의 역시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한·일 간 접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16~17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지면 예상 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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