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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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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외교부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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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업무보고 "탄핵정국에도 불구, 능동적 대응"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외교부는 올해 국제질서의 대변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교부는 4일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선제적 외교전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강조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한미일 등 주요 국가의 독자제재를 조율하고 추가 제재를 이끌어내는 등 기존의 강력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규명을 공론화 하고 해외노동자 문제를 적극 부각함으로서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도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인 소통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나 의회와도 기존의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비핵화 우선' 원칙을 견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외교환경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신 행정부를 상대로 아웃리치(접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실무 협의채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의회나 싱크탱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속도감있는 공공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조속히 미 국무장관을 만나 방위비 분담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북한·북핵 관련 공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중국 측의 사드 반발 관련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을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이르지만, 이미 진행되는 여러가지 동향에 대해 각 부서별 검토를 하고 있고 나름의 정부 입장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합의 당시 기준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재단 사업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 등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한일 협정을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중국과는 사드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핵관련 안보리 제재에서 협력을 견인했다"고 지난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이 제시한 날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상반기 중 이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주최국인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리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해 3국이 합의가 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식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 동향이 있는대로 추가적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정상외교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체제 관련해서 국익상 필요한 정상외교는 말씀드린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차원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향후 조기대선을 고려해 정책을 유예하자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오히려 어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대충하는 자세를 취하면 정책의 모멘텀이 상실되거나 크게 약화돼 우리 스스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서 밀릴 수 있다"며 능동적인 대응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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