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동시다발적 FTA확대로 충북지역 농업현실 녹록치 않아
충북도는 2012년 발효된 한·미FTA 도내 농업분야 피해액으로 15년간 1조 1044억 원, 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로 20년간 69억 8천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실제 한·칠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포도 농가 폐업이 속출했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를 통해 농가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포도 농가만 1196곳에 달했다.
특히 한중FTA의 경우 계량화된 피해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등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해부터 축산, 과수·원예, 특용작물 등 농업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FTA 종합대책을 맞춤형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
확대한 대책에 따라 축산, 과수·원예 등 5개 분야에 2조 6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한·미FTA 대응 투자계획 1조 9000억 원에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특히 한·중 FTA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낙농업, 가금산업, 벌꿀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6차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2018년 농산물 수출목표 8억불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 충북도 FTA대응 키워드, '유기농업'전문가들은 충북도의 대표적인 FTA 대응 키워드로 '유기농업'을 꼽았다.
한강발원지로서 청정농업지역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열린 충북농업 현실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차선세 충북농업기술원장은 "충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농업과 유기농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농업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최도영 건국대 교수는 충북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유기농 정착화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각계의 이런 진단은 '농약을 주는 관행농을 가지고 중국의 값싼 농산물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신념과 궤를 같이 한다.
이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농업의 살길은 유기농밖에 없다"며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선 유기농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연 20%씩 고도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산업의 세계소비시장을 감안하면 FTA 대응의 적절한 카드인 셈.
이에 따라 충북도는 유기농 육성에 2020년까지 5185원을 투입해 4% 수준인 유기농·무농약 농지면적과 6%수준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