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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영상] 충청남도의 FTA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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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야 놀자] "피해는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

    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충청남도, 농축산업의 요충지 부상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서해를 끼고 있어 중국에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물류운송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은 이런 장점 때문에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이 밀집해 있고, 시설채소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충남은 FTA의 높은 파고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 품목을 바탕으로 농축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히고 있다.

    물론 지금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로 충남도의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은 앞으로 20년간 7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피해액이 연간 897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FTA 활용 대(對)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추진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FTA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이 자랑하는 특화품목인 토마토와 쪽파, 양송이버섯, 밤, 배, 딸기, 생강, 깻잎, 인삼, 국화, 수박, 멜론 등 12품목을 지난 2013년에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하고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에 '한‧중 FTA 농림 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의 FTA 대응계획은 크게 '농촌생활 소득 보전'과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농촌생활 소득 보전'은 ▲농가의 안정성 강화 ▲농촌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이 핵심으로 쌀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마을 복지회관 등을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는 ▲수출 경쟁력 강화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유통구조의 광역 및 다변화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도농교류 및 융복합산업화 ▲친환경 기술개발이 골자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농촌생활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전업농, 법인체 등에 대해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FTA를 적극 활용해 오히려 대 중국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FTA와 개방통상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농어촌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어촌, 농어민 등 3농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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