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칼럼] 흔들리는 정치권, 촛불민심을 두려워하라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칼럼

    [칼럼] 흔들리는 정치권, 촛불민심을 두려워하라

    뉴스듣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른바 '탄핵연대'에서 이탈하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에도 금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4월말 사임, 6월말 조기대선' 로드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탄핵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계 의원들은 당초 야당의 탄핵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계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이들은 박 대통령이 4월 말 자진사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탄핵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회동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박계의 이탈로 국면이 바뀌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틈새도 벌어졌고 결국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해 2일 본회의 표결을 하려던 야권의 계획도 무산됐다.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날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이 필요하고, 탄핵안 발의요건인 과반의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동참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결국 탄핵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두번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오른쪽) 상임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혼선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꼼수 담화'에서 비롯됐다. 비박계가 흔들렸고 결국 새누리당이 4월 퇴진-6월 대선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모종의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어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향후 개헌 추진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친박 홍문종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4월 또는 6월에 임기를 마치는 걸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야당도 갈팡질팡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3당 대표가 전날 만나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당은 2일 의결에 반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다른 야당과 상의없이 비박계 좌장 김무성 전대표와 단독회동을 해 야권공조에 균열을 자초했다.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 조차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직원이 담화문을 지켜보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거듭 강조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상황 모면 내지는 민심 이간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1, 2차 담화에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어떠한 말을 해도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묘수로 던진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우측)와 김용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탄핵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국회는 탄핵부터 먼저 하라. 탄핵이 법치에 기초한 질서있는 퇴진으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은 옳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듯이 4월에 가서 퇴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의구심도 감추지 않았다.

    김용태 의원도 "마지막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던진 말 한마디에 국회가 헌법을 저버리고 우왕좌왕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박근혜 퇴진·시민 불복종 총파업' 촛불집회가 열리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연일 이어지는 촛불민심과 한자리수 여론지지율이 증명하듯 민심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해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그저 수행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만일 여기에 대선을 겨냥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끼어든다면 촛불민심은 그런 세력도 함께 심판할 지 모른다.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