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Nocut_L]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남편이 과로사로 숨졌는데도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아내 김 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성 B형 간염은 자연적으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어촌지도 관련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2005년 2월 간암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