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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검찰 기류도 변화? "朴 조사 불가능한 것 아냐"



법조

    여론에 검찰 기류도 변화? "朴 조사 불가능한 것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대해 극도로 발언을 아껴왔던 기존 태도와 달리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꺼냈다.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실제 조사로 이어지기 위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회에 나와 "박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기자들이 검찰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도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이 전날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고, 수시로 재단 모금 상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모금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하는 대목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인지 묻자 "거기(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물꼬를 터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수사에 반대한다(21.2%)는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병행 임의걸기(RDD)와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9.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삼성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삼성은 계열사를 동원해 두 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했다. 기금을 낸 재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와 별개로 삼성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구입비 등 30억 원가량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단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경위와 안 전 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씨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의 또다른 축으로 지목된 차은택(47) 씨를 소환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차 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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