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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멸의 길로 가지 말고 정치에서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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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대통령, 자멸의 길로 가지 말고 정치에서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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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놓치면 제2의 4.19 혁명 일어 날수도

    - 임명철회 or 내정자 사퇴 만이 민심 수용하는 길
    - 김병준 내정자, 야권의 동의 얻기 어려운 인물
    - 혁명전야 같은 분위기, 어리석은 선택 말아야 - 모든 권력 내려 놓고 검찰수사 받기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02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와계시죠?

    ◆ 설훈> 설훈입니다.

    ◇ 정관용> 오늘 김병준 총리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설훈> 정우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절차상 문제 있죠. 당연히 여야가 중립내각을 하자는 상황이면 여당과 야당의 대표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이런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정도여야죠. 더 양보해서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에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국정혼란의 큰 흐름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 이거였거든요.

    ◇ 정관용> 불통?

    ◆ 설훈> 불통인데 그 원인이 최순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심리적으로 대통령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건 여야에 통보를 하고, 최소한 통보라도 했어야죠. 통보해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해야 됐었는데 그런 절차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이게 지각이 없다고 할까요. 너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오후에 설명을 쭉 내놨습니다. 사실상 내치대통령, 2명의 대통령이 있는 셈. 이렇게 권한을 강력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설훈> 그건 설명에 지나지 않고요. 김병준 의원 개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야권 내에서는 저 양반은 우리와 같이하기 힘든 사람, 이렇게 평가가 나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드러나는 게 우병우 수석 장인의 추도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는 분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비리로. 그런 전과가 있는 분인데 가서 추도사를 했다고 하면 이건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미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었지만 이미 우리들과는 뜻을 달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의 설명이나 이정현 대표의 설명은 김병준 카드를 야당이 부정한다면 그건 노무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 설훈> 그건 일방적인 생각이죠. 그분들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건 치명적인 하자죠. 설혹 김병준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일지라도 그런 하자를 갖고 있는, 절차상에 큰 결정적인 하자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죠.

    ◇ 정관용>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 설훈> 취소를 하고.

    ◇ 정관용> 취소.

    ◆ 설훈>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김병준 지명자가 스스로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정서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까요. 지금 상황은 일종에 이런 설명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명전야 같은 분위기예요, 사회적 분위기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로 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병준 본인 자신이 나는 못하겠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우택 의원은 청와대에서 야당 쪽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도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것을 여당이 받겠다는데도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이런 걸로 봐서 과연 협의가 되겠느냐라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설훈>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상황을 풀 각오가 있었더라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을 했어야죠. 나 이러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주고 국정을 함께 풀어가자. 야당이 뭘 원하고 있느냐,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랬더라면 푸는 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그런 상황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지금 이 상황을 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총리 지명을 취소 안 하면 그리고 김병준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설훈> 그러면 하야로 들어가거나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파국이죠,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만 남아 있는 셈이죠.

    ◇ 정관용> 오늘 의원총회에서 하야나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게 없습니까?

    ◆ 설훈> 부분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는 하야 얘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총리 내정 취소 안 하고 또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으면 이제는 하야로 공식 당론 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 설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이번에 총리 지명을 두고 그렇게 되는데 참 점점 더 구렁텅이로 몰아가네요.

    ◇ 정관용> 하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 설훈>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국회는 탄핵 추진밖에 없는 겁니까?

    ◆ 설훈> 탄핵 추진이 되면서 4. 19 혁명 같은 상황이 오죠. 참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쩌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상황을 직시를 하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을 놓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박 대통령이 총리 내정을 취소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회담 제안해서 야당 대표들 같이 협의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무엇을 요구하실 건가요?

    ◆ 설훈> 당연히 그렇죠. 정치에 손 떼라고 하죠. 그리고 수사를 받으라.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정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총리제라고 할까, 중립내각이랄까. 대통령이 손을 떼는, 내치 등의 정치에서 손을 떼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국방, 안보 이것도 아니에요. 일체 정치에서 손을 떼고.

    ◇ 정관용> 내치, 외치 다?

    ◆ 설훈> 다 떼야 합니다. 국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도 있고 외무부 장관도 있어요. 총리랑 통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체 대통령께서는 손을 떼야 합니다.

    ◇ 정관용>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는 건 사실상 하야 아닌가요?

    ◆ 설훈> 의전적인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의전 대통령.

    ◆ 설훈> 그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설훈> 그런데 그건 인수위가 왜 있습니까? 인수기간을 둬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통령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선거 기간이 아직 길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60일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이건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설훈> 중간기간을 둬야죠.

    ◇ 정관용> 그런데 의회 권력이 지금 사실상 국정에서 손 떼라, 그리고 수사를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또 하야는 안 된다, 그럼 정당한 방법은 의회 권력으로 할 수 있는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것 그게 옳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정공으로 가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하야하는 것이 답이죠. 그러나 하야했을 당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국민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상황에 대한 편리한 해석이랄까 이런 정권으로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에 초연한 상태로 있으면서 정치를 총리에게 맡겨놓고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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