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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속도전'…내일 도쿄서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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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속도전'…내일 도쿄서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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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닷새만에 협의 시작…'최순실 파문' 연내 체결 어려울 수도

    (자료사진)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GSOMIA 체결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현 바 있다.

    한일 GSOMIA는 지난 2012년도 추진됐으나 '밀실추진'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각종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치고 연내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했던 협정 문안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어서 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협정의 연내 체결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정부가 GSOMIA 명칭 또는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정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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