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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미르가 발목 비틀어…경총회장 말이 대기업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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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도종환 "미르가 발목 비틀어…경총회장 말이 대기업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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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원, 차은택,안종범, 최순실…모두 증인
    -청와대, 사실무근이라며 무시 일관 안 돼
    -문화예술인 리스트, 배후 밝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450억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사람. 그러니까 미르에 발목이 비틀렸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총의 회장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막 설립될 그 즈음이죠. 한 회의에서 한 발언의 전문이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라고 계속 전경련이 주장해 왔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발언록을 입수해서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직접 만나보죠. 도종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총의 박병원 회장이 이게 어디서 한 말입니까?

    ◆ 도종환> 지난해 11월 6일 문화예술위원회 제173차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 김현정> 경총 회장이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는 어떻게 참석하는 거죠?

    ◆ 도종환> 경총 회장이면서 포스코 이사인데 동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그 회의에서 기업이 발목이 비틀려서 지금 돈을 내고 있다, 미르재단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 도종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이거 비슷한 생각이다, 나도 메세나와 겹친다고 생각했다. 왜 따로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위원장은 말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메세나라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문화사업이 비슷한 게 있는데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11월 6일 회의록에는 지금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그 11월 6일 회의록에 담겼던 박병원 회장의 미르재단 발언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된 건가요?

    ◆ 도종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45쪽 중에서 14쪽을 삭제, 편집 그리고 빼버린 채 보냈습니다.

    ◇ 김현정> 같은 11월 6일의 회의록은 맞고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도 의원님은 그 원본을 어디서 입수를 하셨어요?

    ◆ 도종환>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국회가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사업은 잘하는지 기관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국감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데 정확하게 내야 하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 도종환> 그래야지 정확하게 감사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래서 어제 질문을 하셨어요, 문예위원장한테 "왜 이거 삭제가 됐습니까, 이 발언이" 그랬더니 문예위원장이 해명하기를 "사적인 여담이어서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회의 전후의 여담들은 원래 기록에서 삭제하고 정리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요. 사적인 여담이어서 삭제했다.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종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할 때는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몇 초까지 회의록 삭제 이렇게 기록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 김현정> 삭제를 할 거면.

    ◆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여담이라서 삭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담이지도 않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거 말고도 운영에 관한 문제, 심사위원에 관한 문제, 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또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 이런 회의 내용들을 다 편집하고 빼서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국회에 보냈다가는 지적을 받겠다 싶은 내용들은 임의로 삭제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무슨 대기업 발목 비틀어가지고 450억 원 내는 걸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 미르재단이. 이 말은 국회에서 딱히 지적받을 내용은 아니었는데 왜 삭제를 했을까요? 자기들 잘못은 아닌데.

    ◆ 도종환> 자의적으로 혹시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해석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요. 국감을 방해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금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어떤 상부의 지시라도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 도종환>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 문예위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 때문에 누구를 된다, 안 된다 하고 빼고, 또 블랙리스트가 있고 하다는 내용도 다른 회의록에는 나오죠.

    ◇ 김현정>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미르재단과 관련된 발언도 삭제됐을 가능성, 지시에 의해 삭제됐을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한다?

    ◆ 도종환> 문예위원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몇 번 반복해서 말을 했고요. 일단 그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건 빼자, 이건 보내지 말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경총의 박병원 회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여담한 거다. 별뜻없이 한 얘기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때 했던 얘기들을 애써 의미축소를 하고 있던데. 혹시 정말로 별뜻 없이 별거 아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발언이.

    ◆ 도종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발언을 보면 기가 막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 30억씩 내라고 하고 또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추인만 하고 부결도 못하고 왔다. 이렇게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450억에서 460억씩 내는 걸로 이렇게 굴러가면 이게 되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강제모금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 전경련을 움직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는 발언들이죠.

    ◇ 김현정> 결국 경총 회장의 저 발언이 지금 속앓이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마음을 대변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도종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지금 말 못하지만 어떤 자리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심들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도 의원님 이 발언을 통해서 기업이 억지로 미르에다가 돈 냈구나, 여기까지는 입증이 돼요. 된다 하더라도 미르가 정권 실세가 개입한 뭔가 굉장한 구린 사업이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증명해내지 못하거든요, 이 발언으로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그냥 나라 문화 사업에 돈 내라고 해서 짜증난다, 내기싫다 이런 말일 수도, 푸념일 수도 있으니까.

    ◆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 도종환> 연결고리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것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 되면 청와대에서 또 전경련에서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만 하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계속 의혹은 커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오는 20일 국회운영위 국감에서 박병원 회장, 안종범, 차은택, 최순실 이 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당이 워낙 강력히 반발해서요.

    ◆ 도종환> 국회운영이 지금 선진화법에 의해서 증인채택은 합의에 의해서만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강제로 의결하려고 하면 안건조정 신청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서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뭔가 참 희한한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는 지는데 결정적인 것은 증인도 불러내지 못하는 밝혀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번 국감 보면서 내내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도종환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짧게 하나만 더 짚고 갈 것이 어제 회의록을 하나 더 공개하셨어요. 5월 29일 예술위 회의록. 거기 보니까 예술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심의할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 도종환> 네. 그동안 블랙리스트 의혹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예술인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서 신상파악을 해서 안 되고 있다는 기록들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 김현정>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는 말. 리스트 얘기는 우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문화예술인 리스트. 이 사람 방송 출연 못하게 해라, 이런 리스트들이 있다는 소문은 참 많았는데 공공기관 회의에서 이 리스트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네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윤택 작가의 경우에는 100점을 맞았는데도 탈락을 했고. 작가들 심의를 하는데 문예위 직원이 와서 이 사람들 빼달라고 해서 나 그런 명단 보여주지 말라고 했더니 갔다가 좀 이따 다시 와서 7명 꼭 빼라 이렇게 했다는 제보를 작년에 받아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 김현정> 국감에서 다룬 적이 있죠.

    ◆ 도종환> 어떤 작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포기를 종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해 달라 하고 발표를 두 달씩 미루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문예위 직원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서 포기를 종용하고 그러고는 포기서를 자기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제출해서 나중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라고 봤더니 어떤 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명단이 있고 그 명단, 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고.

    ◇ 김현정>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도종환> 어떤 기관이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데 어떤 문건에 보면 청와대라고.

    ◇ 김현정> 청와대라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어제 중요한 회의록 두 가지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이후의 의혹들 더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종환>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도종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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