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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종반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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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정감사는 종반전,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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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증인채택 총력저지에 막혀, 野 일각 국정조사 특검 주장

    "정부 여당의 국정감사 방해와 무력화로 정말 국정감사 못해먹겠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새누리당은 안건조정 제도를 반선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비호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20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이번주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 최대 의혹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은 새누리당이 최순실, 차은택씨 등 핵심 증인채택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 차은택 CF 감독,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5명을 1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상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증인채택 상정안에 포함됐다.

    유 위원장이 증인채택 이유 설명을 마무리할 때쯤 한장의 문서가 위원장석에 전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증인채택 여부를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내용의 요구안을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체 명단으로 제출한 것.

    증인채택안 설명을 끝낸 유성엽 위원장은 "이건 뭐지요? 방금 증인채택 얘기하는 데 안건조정요구서가 지금 올라온 거에요?"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증인출석 불가를 외친 새누리당의 우회 전략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전광석화로 제출된 안건조정요구안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유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안에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이정현 대표와 강길부 의원 등 상당수가 국감장 현장에 없기 때문에 요구안 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확인하냐? 우리당이 의견을 일치해 냈는데 왜 남의 당 일에 참견하느냐? 고의적으로 시간끌기 아니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왜 이걸 위원장이 확인을 못하냐? 정당하게 제출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무인데 시간을 끌기 위해 고의로 그런다는 말을 어디서 하냐"며 요구안을 책상에 집어던지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교문위 국감은 다음날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법 57조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구성 규정은 수적우위를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제어한다는 취지지만, 마음만 먹으면 소수당이 최장 90일 동안 민감한 이슈를 상임위에 묶어둘 수 있는 '발목잡기용'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안건조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교문위는 증인채택 시한을 이미 지난주 넘긴 가운데 14일 국정감사를 종료한다.

    야당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의 정권실세 개입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를 뛰어넘는 이렇다할 '한방' 없이 증인 채택에만 몰두하면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르재단 의혹이 처음 언론에 불거진 시점이 지난 7월이고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을 입증할 만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연일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의혹 규명에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지는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

    야당 일부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에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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