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포털 옥죄기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포털사업자 및 임직원도 넣어야된다고 주장하거나, 영향력에 비해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모습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선거철이 임박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포털 업계를 향해 집중포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가 포털 길들이기 마지막인만큼 포털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 "'김영란법' 적용부터 콘텐츠 독과점에 사회 공헌은 적어(?)"…연일 포털때리기 지난 30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대표자 및 임직원들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했고, 뉴스 소비 80% 이상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법 적용대상에선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광고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면서도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 기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포털을 온라인 분쟁의 온상'에 비유했다. 그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 서비스 온라인 분쟁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 특히 네이버 인터넷 카페가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포털때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네이버 검색점유율이 87.2%로 독과점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국내 콘텐츠 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네이버 인터넷 기사 점유율이 메이저 언론사 대비 최대 26배 높고 국내 여론 영향력도 지상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지만 이같은 콘텐츠 독과점으로 우리나라 포털·콘텐츠 경쟁력은 글로벌 상위그룹 중 2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도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이 불법으로 규정된 소액결제 현금화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불법유통문제가 심각한데도 가장 낮은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시정 권고 조치 중 가장 강한 제재는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지만 포털 사이트에 해당 조치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 "사실과 다르거나 출처도 불분명"…"옥죌수록 국내 포털만 역차별"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광고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면서도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 기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CEO스코어에 따르면 네이버는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2014년 2위에 이어 지난해 3위를 기록했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네이버는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2014년 2위에 이어 지난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하고 사기업으로는 네이버가 1.32%로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해 단순 기부액 규모와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들 중 12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이 독과점을 주장하면서 내민 점유율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현재 국내 온라인 거래 자체 대부분은 포털에서 이뤄진다. 이같은 구조는 무시한 채 마치 포털이 온라인 분쟁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만큼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지만, 지적 자체가 새로운 게 없는 상황이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지 대안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포털때리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글 등 해외 포털은 이같은 규제나 잣대에서 벗어나면서 또다시 국내 포털만 역차별받는 상황이 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포털에 대한 관심과 견제는 국내 최대 수준이고 사회적 감시 또한 세져서 포털은 자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매년 선거철마다 옥죄오면 움츠려들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털 편향' 최형우 교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임명…대선 앞두고 여론전 대비
정치권의 포털 옥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상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되풀이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2007년, 2009년, 2012년에 포털 임원들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2006년 9월에도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메인 뉴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고, 당시 한나라당은 자의적 편집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진영의 진성호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는 평정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는 새누리당 캠프에서 포털 다음의 메인화면 뉴스 배치를 놓고 편향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선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원이 최형우 서강대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 포털의 편향성을 연일 지적했다. 6개월간 모바일 포털 뉴스 제목을 분석한 결과, 포털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 제목 비율이 야당에 비해 10배가량 많다고 했다. 또 당 대표 노출 빈도도 야당이 여당보다 많고,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쓴 최형우 교수는 최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 다시 포털 길들이기에 돌입해 향후 여론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계 관계자는 "특히 여당은 지난해 '악마적 편집'이라는 굴레를 포털에 씌어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는 부정확한 정보를 들이대면서 포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가 포털을 길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