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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김영란법에 묻다, 미르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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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김영란법에 묻다, 미르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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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청와대는 "청렴 사회" 외칠뿐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요즘 사회적으로 최대 화두는 과연 '김영란법'이다.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보니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사람을 만나는 일부터 조심스러울 정도니, 새삼 그 영향력은 더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강요된(?) '더치페이'를 하며 주고받는 말도 김영란법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청렴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직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잡기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일단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은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면을 바꿔서 정치권으로 가보자.

    전경련이 대기업을 통해 묻지마 모금을 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으로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다.

    사업 정체가 불분명한데 대기업들이 800억원을 내놓고도 제대로 말을 못하며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뒷배경으로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의 이름이 돈을 댄 대기업의 임원 입에서 나왔고, 박 대통령의 '파자마 친구'라는 최순실씨가 깊게 개입한 정황도 나왔다.

    미르재단은 각종 정부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재단이 박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것라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신종 정경유착', '제2의 일해재단'(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제 모금해 설립한 재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쯤되면 '청렴한 사회'를 꿈꾸며 법을 만든 김영란 전 위원장의 대답이 궁금해진다. 과연 김영란법은 미르재단을 허용하자는 취지였는지 묻고 싶다.

    미르재단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를 한다며 대기업 규제완화는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연동제 도입도 '쉬운 해고'를 원하는 대기업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 정권은 세계적인 추세인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도 팔을 걷어부치고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낸 거액의 성금이 이런 친기업 정책의 대가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소급적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미르재단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청렴한 사회를 외치면서 한편에선 정경 유착 의혹에 휘말린 청와대. 정권의 비리 의혹은 김영란법도 해결을 못하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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