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전원책 변호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15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모병제를 주장한 남경필 지사에 대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며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다. (남 지사가) 30만 정예 강군을 이야기하는데,
해군 공군 15만은 못 줄이니, 육군 15만이 남는다. 이 15만 명으로는 수도권 저지선 방어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오늘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모병제 형태는 완전 모병제도 있고, 부분 모병제 할 수도 있다. 남 지사의 논거를 보면, 몇 년 안에 남아 출생자 수가 20만 명 밑으로 내려가 현재의 대규모 군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다"며,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병제 제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징병제와 모병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제를 채택한 나라도 있고, 우리 경우도 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필요한 병과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평소 나의 주장은 통신·기갑 등 전문적 분야는 21개월 이상 시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제대 시 군가산점과 함께 사회적 우대하면 군 병력 충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남 지사의 생각은 기본이 모병제이다. 징병제에서 이탈해버리자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하고, 지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면제율이 9.9%, 고위 공직자 자녀는 4.4%
일반인 면제율은 0.3%"라며, 소위 '무수저, 흙수저'로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 변호사는 "북한 병력은 육군만 100만이고, 특수전 병력이 20만이다. 때문에 북한 특수전 병력보다 적은 수의 육군(15만 명)을 보유하자는 건 코미디이다"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 전문가도 아닌 일개 지사가 왜 감 놔라, 대추 놔라 소리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시민은 "남북 관계도 항구적으로 10년, 20년, 100년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면서, "(전 변호사 같은 논리라면) 국방 문제는 군인들만 얘기해야 하느냐. 선진국은 민간인도 국방장관을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