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치적 편향 발언, 국회법 전면위배
- 교문위 때 한 번 당했는데...
- 야합·일방독주하고 '미안하다'면 그만?
- 추경 급하지만 액션 취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은재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며 출발한 20대 국회. 오늘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는데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추경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서 극적타결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여야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은재 의원 연결하죠.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은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 뭐가 문제죠?
◆ 이은재> 지금 한 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연히 어느 당에도 해당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무소속이죠, 무소속.
◆ 이은재>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도 보시고 그다음에 개회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매우 놀란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시는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정관용> 어떤 말이죠?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은재 의원 페이스북)
◆ 이은재>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 그다음에 사드배치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야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런 추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어렵게 어렵게 막판 타협을 한 거잖아요.
◆ 이은재> 그렇죠. 그런데 의장의 이런 편향적인 발언은 사실 어느 모로 보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문제가 되고 또 사과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법 위반했다’ 이런 말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던데 그게 어떤 겁니까?
◆ 이은재> 그렇죠. 우선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제20조 2항,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는 국회법 제20조의 제2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신설을 하고 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을 새로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이 여야가 사드배치 또 동북아안보 역학관계 이런 굉장히 첨예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쪽 진영을 두둔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야당 대표의 역할을 자임했다. 그래서 이렇게 제20조, 제10조 이런 것이 위반이 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 정관용> 강조하셨죠.
◆ 이은재> 네. 그래서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국회의장 아니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은재> 그렇습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 반발하며 긴급 의총을 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당 차원에서 논평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국정운영에 제일 먼저 책임을 느껴야 할 집권여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 이은재> 그러나 저희가 사실 교문위에서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교문위의 상임위원장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고발을 하시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개헌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문위에서 학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국회의장님이 그런 진행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거죠.
◇ 정관용> 교문위 학습효과를 한 마디로 말하면 뭐죠?
◆ 이은재> 교문위 학습효과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야합, 이런 거죠. 일방 독주, 야합 이런 것을 하고는 그다음에는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크게 6천억이라고 하는 날치기 통과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야당이 그렇게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결국 교문위 위원장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추경이 급하잖아요.
◆ 이은재> 그렇죠.
◇ 정관용> 이거라도 처리하려면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은재>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금방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사태촉구결의안을 저희가 의총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액션으로 뭔가 보여야 한다. 그렇게 의총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저희 새누리당에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건 너무 창피한 모습이잖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은재> 그래서 이제는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당대표, 원내대표가 좀 막판 협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그러면 만나시나요? 새누리당 원내대표랑 국회의장이 오늘 만나시나요?
◆ 이은재>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켜볼게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은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