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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다시 불거진 '수도 이전론', 해외 사례 5가지

    • 201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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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S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FM 98.1 (20:05~21:00) -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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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나요?

    =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수도 이전론'인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개헌을 해서라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수도 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 이전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수도 이전 사례 다섯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어떤 나라에서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나요?

    = 근대 국가 중에는 수도 이전의 원조라고 해야겠죠? 백악관이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처음에 미국의 수도는 유럽과 가까운 뉴욕이었다가, 이후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독립선언을 채택한 도시인 필라델피아로 옮깁니다. 그랬다가 독립전쟁을 거친 후 1790년, 워싱턴 D.C.가 새로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는데요. 워싱턴D.C.라는 이름은 이 부지를 선정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빨리 완공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후 입법, 행정, 사법부의 중심으로서 성장을 거듭했고요, 현재는 관공서들이 밀집된 대도시가 됐습니다.

    ▶ 워싱턴 D.C.에 수도 이전의 역사가 숨어있는 지는 몰랐네요. 또 어떤 도시가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졌나요?

    = 이번에는 호주로 가 보겠습니다. 호주도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보니 독립 후에도, 바다와 가까운 시드니, 멜버른을 중심으로 해안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독자적인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륙 쪽의 불모지였던 캔버라를 수도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당시 국가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엿볼수 있습니다. 캔버라는 전 세계에서 공모한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인공호수인 벌리그리핀호를 중심으로 대법원, 전쟁기념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건물이 아름답게 배치돼 있습니다. 수풀과 나무로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미래형 수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인데요, 이후 캔버라는 교육, 취업률, 문화지수에서 호주 최고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 멜버른과 시드니를 제치고 수도가 된 캔버라가 호주를 대표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잘 성장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도시는 어디인가요?

    =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통일을 계기로 수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세기에 걸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독일이 분단된 이후, 서독은 본을 임시수도로 정했습니다.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 협상에 나선 동독은 서독법 수용 조건으로 '수도, 의회, 정부,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하자'고 요구합니다. 결국 국론분열의 상황까지 거친 끝에, 의회 투표 결과 338 대 320으로 베를린 이전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본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남부지방의 경제 위축 탓에, 행정 14개 부처 중에 6개 부처는 본에 그대로 남겨두는, 반쪽자리 수도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국가 기관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불필요한 시간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통일 때문에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먼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또 어떤 나라가 수도 이전을 했나요?

    =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도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원래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수도였는데요. 내륙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도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브라질리아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루시오 코스타와 오스카 니마이어는 도시 전체를 제트기 모양으로 설계했는데요.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아름다운 도시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리아는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부채를 발생시켰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채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시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아 인구급증, 환경문제 등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수도 이전이 잘 안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도시는 어디인가요?

    =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도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이전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10년까지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중앙 행정기관 모두가 푸트라자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도 이전을 주도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는데요. 하지만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등 ‘수도 마케팅’에 나서면서 현재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네 오늘은 수도 이전으로 만들어진 도시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목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죠. ‘수도이전론’이 다시 한 번 고개를 드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지역의 차이 없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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