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에서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자 부담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우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다시한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