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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맹신주의가 만들어 낸 괴담이 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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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사드맹신주의가 만들어 낸 괴담이 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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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배치 정당성 위해 '사드 성능 과신·과장' 우려돼

    - 성주에 괴담 · 유언비어 난무? 천만에!
    - 정부를 믿어 달라? 뭘 알아야 믿지 않겠나?
    - 박 대통령 ‘감성호소, 일방통행’ 말고 소통하길
    - 사드 레이더가 친환경 녹색무기?

    - 뒤로, 옆으로 새는 전자파도 측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변상욱> 사드 배치 논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촛불집회를 매일 밤 연다고 하고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다 괴담이고 유언비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갈 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난 1일에는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성주군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이후에 이제 3주가 지났죠.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상황은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역 민심이 도대체 어떤지 사드 논란은 정말 괴담인 건지 군사전문가이신 정의당의 사드특위위원장 김종대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성주 군민들 만나러 갔던 날이 1일인가요?

    ◆ 김종대> 네, 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입니다.


    ◇ 변상욱> 군민들 만나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얘기도 많이 듣고 촛불시위까지 다 보고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한 번 갔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낯이 익고요. 또 성산포대도 다 예전에 방문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이제는 타향 같지가 않고 한 가족같이 맞이해 주십니다.

    ◇ 변상욱> 어떻게들 하고 계신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 김종대> 일단 제가 한 보름 만에 내려갔어요. 초기에 막 성주군청에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던 그날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는 한 보름 만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충격과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제법 차분하고 체계적이고 길게 보면서 굉장히 성숙하게 질서 있게 잘 통제가 되는 어떤 시골이라고 얕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골이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제는 성주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 변상욱>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혹시 군민들이 ‘몸에 해롭대’ 이것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판단도 하고 계신 건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학습들을 많이 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야 유언비어와 괴담이 판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무슨 유언비어, 괴담이 있는가. 이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과장된 얘기도 전혀 없고요. 단지 정부에서 좀 성의 없게 발표한 것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면서 단순히 전자파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미칠 지역사회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인 영향까지 골고루 고려하면서 참으로 수준 높게 토론들을 하고 계시고 이걸 일컬어서 괴담과 유언비어에 그렇게 매몰된 이런 취급을 했다는 건 정부로서는 성주 군민들한테 지금 큰 실수하는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백악관에 서명도 해서 보내고 교황한테도 서신을 보내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종대> 네. 지금 백악관 서명은 뭐냐 하면 청원운동입니다. 그게 백악관이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그런 청원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입장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성주에서 투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읍내에서 인구가 적으니까 10만명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2만 7천명 정도 돌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10만명을 빨리 돌파하자. 이게 다음 달에 미 육군성 장관이 지금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성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전에 조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10만명을 돌파해 보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교황한테도 서신을 보내고 해서 예전에는 ‘외부세력 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타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전문시위꾼 가라’ 이랬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와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 변상욱> 우리가 이렇게 몽매한 군민들이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 김종대> 맞습니다.

    ◇ 변상욱>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인가요? 이쪽 지역 의원들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야겠죠, 아무튼. 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직접 아마 돌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모양이죠?

    ◆ 김종대> 그런데 영남권 의원들 만나는 것 갖고 돌파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7월 8일날 사드 배치 결정이 있고 나서 13일날 또 부지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영남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해서 성명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갑작스러운 이런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의원들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영남권에서 일어나는 민심 이반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성명을 당연히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대구 신공항 이전 건도 곧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주가 고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영남권에서 현 정부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지금 지지율이 폭락하고 또 성주의 외침을 공명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영남권의 동정어린 시선과 공감이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성주가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고립되고 있다. 그런 게 최근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 변상욱> 좀 심정적인 얘기로 넘어갑니다만 대통령이 가슴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속이 타들어간다 하면서 이거하고 연결시킨 얘기를 들으실 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 김종대> 아, 그러니까 번지수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어떤 감성적으로 호소할 일이냐.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호소하면 아무래도 현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일단 믿어주는 정말 착하디착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섰을 때 이제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것보다는 뭔가 이 결정과정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일단 성주 군민들이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왜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가 갑자기 부지로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증이 있거든요. 우선 진실에 대한 고백이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경위로 5시간 전에 통보해 주고 발표가 된 건지.

    ◇ 변상욱>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국방부 안건에는 이게 들어 있지도 않았다, 그 얘기와 관련되는 건가요?


    <* 사진 : 정의당 김종대 의원>

    ◆ 김종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황당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제가 국방위원이고 사드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장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인데 7월 5일까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7월 7일날 다 뒤집혀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럴 때 ‘아, 국회의원이 아무 것도 아니구나’. 저조차도 그런 충격과 혼란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당사자가 되신 성주 국민들 충격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아무런 징후도 없다가 7일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이게 안건에도 없던 게 결정이 돼 버렸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왜 정부를 믿어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믿어주고 싶어도 무슨 경위나 그 내용을 알아야 믿어줄 것 아닙니까? 그냥 저렇게 윽박지르기만 하는데 믿고 싶어도 못 믿겠어요.

    ◇ 변상욱> 그래서 ‘이건 제왕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온리 원, 대통령밖에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왜 장관들이 그 속도를 못 따라서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렇다면 그런 실무부처마저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갈 정도의 어떤 결정이라면 이건 뭐 청와대 정치권력이 아니면 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 변상욱> 그리고 이제 성주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는 어떤 백안시하는 입장은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몸에 안 해롭다는데 너무 진짜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그 핵심은 정말 해로우냐 아니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인체보호기준 한참 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일부에서는 정말 아니다. 해롭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 김종대> (웃음)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정부가 미국령 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에 가서 직접 유사한 레이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린파인레이더라고 한국군이 가진 고출력 레이더를 또 보여주면서 믿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이 사드의 X밴드레이더야말로 친환경 녹색무기가 돼버렸어요.

    ◇ 변상욱> 녹색무기.

    ◆ 김종대> 아니, 어떻게 된 게 드라이기나 스마트폰보다도 전자파 피해가 적은 건데, 그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레이더라고 하면 이 X밴드레이더의 경우 직진으로 가거든요, 전파가. 그래서 그 아래쪽은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사이드로브(side lobe) 즉, 옆으로 새는 전파라든가 리어로브(rear lobe) 뒤로 새는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전자장비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출력을 냈을 때 그때 각 거리마다 측정치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뒤로 새는 전파는 얼마나 방사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의문이 나면 직접 검증해라.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1.5km 된 데서 재보니까 전자파가 제곱미터당 0.0007와트,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세계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고성능 레이더가 이렇게 친환경 무기가 될 수 있느냐. 더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국방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나 전파연구소가 좀 나와서 제대로 검증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군한테 사정해서 아무런 데이터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재보니까 이상 없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대야죠.

    ◇ 변상욱> 저희 집 전자레인지보다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아직 나온 건 없다.

    ◆ 김종대> 없어요. 그리고 왜 전자파 얘기만 합니까? 이 레이더가 있으면 대용량 발전기라든가 고압선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니까 비밀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기지의 확장 또는 인근에 군사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 변상욱> 그렇죠. 통제도 있고.

    ◆ 김종대> 또 인근에 전자파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걸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자파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이런 환경영향이 아니라도 미군 부대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김종대> 그런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정부가 하나하나 살펴주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냥 자꾸 뭘 우기듯이 얘기해버리면 성주군민들이 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 변상욱> 그리고 핵심의 또 하나는 한반도를 보호하는 무기냐 아니면 미국을 보호하는 무기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한국 안보용이냐. 정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물론 정부 얘기가 100% 거짓말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드의 성능을 과신하고 과장하는 어떤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가 있다고 해서 거대한 국방체계에서 일부분의 기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되는 것이지, 사드가 한반도의 안전을 다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도 서울 방어와도 무관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한강전선을 지킬 수 알았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동남권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기에 사드를 찬성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대도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드에 대한 지지여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초기부터 잘못된 기대와 성능이 과대하게 포장된 측면, 이런 것을 그냥 사드 배치 결정까지 정당화하려고 밀어붙이고 마구마구 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괴담입니다. 괴담이라면 이런 게 괴담이에요. 사드에 대한 맹신주의가 만들어낸 괴담인 것이죠.

    ◇ 변상욱> 그런데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기정사실이 되어 버린 겁니까?

    ◆ 김종대> 그런데 말이죠. 유럽에서 우리가 사드와 유사한 요격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도 10년째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검증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은 없고 연기하든가 보류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재검토하든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침 국회에서 그거 하자고 특위도 만들고 국회에서 검증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 변상욱> 야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사드대책특위 하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1야당이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야3당이 공조를 하는 겁니까?

    ◆ 김종대> 그런데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더민주당이 찬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드에 대한 찬반논리와 무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에 찬성을 해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찬성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증은 하자, 이런 게 더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 김종대> 네, 약간씩 다르죠.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모시고 성주에 갔다 오신 얘기, 사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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