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지자체 재정 나쁘면 '재정주의단체' 지정·관리

행자부, '지방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진단을 받은 뒤 재정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로 이원화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해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화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정분석대상은 청주시를 제외한 242개 전 지방자치단체이며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에산이 비해 채무비율이 25%를 넘은 주의등급단체는 인천과 태백이다.

0

0

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냐냐냥2024-11-24 10:10:32신고

    추천0비추천0

    인기 낮은 석열이랑 같이 죽기 싫으니까 거리 벌려서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거지

  • NAVER슬마로2024-11-24 07:28:59신고

    추천1비추천4

    ※※※ 이재명 재판에 野 강력 반발…
    죄인에 대한 재판에 강력 반발한다고, 법치국가에서 용인 할 수 없다.
    재판 판결이 빨리 확정돼야 하고, 아직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놈에게
    2심 3심에서 형량을 높여 3년으로 구속 수감해야 한다.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한 놈을 완전 처단해야 한다. 그에 대한 집회를 절대 허가 하지 말아야 한다.
    ※※※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한 놈을 완전 처단해야 한다.

  • NAVER지동군2024-11-23 23:33:48신고

    추천3비추천0

    왜 그럴까
    왜 모를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