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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엔 "협의 없다"더니…기습적 사드 발표에 "국민 기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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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달전엔 "협의 없다"더니…기습적 사드 발표에 "국민 기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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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여 논란 끝 기습적인 사드 배치…"국민을 기만한 결정"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미 양국이 8일 갑자기 사드 한반도 배치 방침을 전격 발표해버리면서 국민을 기만한 기습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2년전인 지난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이에 국방부는 "한미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조짐이 감지되자 2015년 2월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한다고 밝혔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곧바로 사드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 입장을 내보였다.

    같은해 11월 열린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에서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문제가 논의된 바 없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드배치 논의에 대한 입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7일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3월 4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다.

    6월 3일 美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사드 관련 논의 계획은 없다"라며 부인했다.

    그런데 3일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개발 중인데 한국은 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7월 8일 오전 11시. 한미공동실무단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현재 사드 체계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야당 대표에게 와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 내에서 야당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의 오늘 발표는 국민과 국회를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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