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사진=포항CBS)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품 중 철강 제품의 적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중 '철강제품'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지적한 뒤,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48건이고 적발 금액은 4503억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철강의 경우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철강은 2215억 원이 적발돼 전체의 49.2%를 차지했고, 석·도자기·유리가 700억 원, 전자제품이 331억 원, 농수산물 276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단속된 111건의 철강 제품 중에서 중국산은 95건(85%)이었고,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이었다.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중국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원산지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상향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세관당국이 국내 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 철강 포럼'을 결성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