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강남역 인근 화장실 묻지 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용화장실 상당수가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하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된 화장실이나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 화장실이 있는건물도 860㎡ 정도여서 남녀 화장실 분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SNS를 통해 "더 이상 혐오범죄.분노범죄.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세상을 치유해 가겠다"면서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