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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원내 진용 '완성', 말뿐 아닌 '협치' 실현될까?



국회/정당

    20대 원내 진용 '완성', 말뿐 아닌 '협치' 실현될까?

    여소야대 구도, 강력한 원내대표 등장에 협치 가능성 높아져

     

    4일 더불어민주당이 3선의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20대 국회 원내진출 정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원내대표 체제로 출발선상에 나란히 서게 됐다.

    새롭게 출발하는 여야 각당은 20대 국회의 과제로 하나같이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어 앞선 19대 국회와 차별화에 성공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여야 원내수장 모두 합리적 성향 중도파, 협치 가능성 높여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여야는 모두 '상생과 협치'를 내세우고 출발하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국회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MB정권 출범 초기 4대강,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수많은 쟁점법안들 마다 여야가 극한까지 격돌하면서 ‘입법전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법안마다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하려던 여당과 이를 육탄 저지하려는 야당이 맞붙으면서 국회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는 여야의원들의 대치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극한 대립을 막고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대립은 계속됐다.

    지난 3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적어도 20대 국회 초반만큼은 상생과 협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122석과 123석으로 의석을 양분한 가운데 제3당으로 등장한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간 여소야대 3당분할 구도가 첫 번째 이유다.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 자격까지 잃으면서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배출하기도 어렵게 된데다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안 통과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도 관철시킬 방법이 없다"며 협력을 당부할 수 밖에 없었다.

    여야 3당이 새롭게 선택한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의 성향이 합리·중도 성향이라는 것도 이런 민의를 각 당이 적극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각 당의 신임 원내대표들도 당선 제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제일 먼저 원내대표로 추대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만은 19대 국회와 달리 생산적 국회로, 민생경제에 전념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협치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성숙해진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당선 소감에서 "두 분(정진석, 박지원) 다 대화가 잘 통하는 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원내 제1당으로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선 전 관리형 당대표 출현, 실세 원내대표 출현할까?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여야간 협치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원내대표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당내 역학지도에서 원내대표가 실세 당대표에 이어 2인자 취급을 받으면서 협상력을 지니지 못한 부분도 여야 극한 대립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모두 친박, 친노와 같은 실세들이 원내대표를 흔들거나 아예 접수하면서 청와대와 당대표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는데 전력을 쏟았고,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렸다가 당내 반발에 곤욕을 치른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전과 다른 강한 원내대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1년 6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3당의 차기 대표가 '실세형'이 아닌 '관리형'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 실세 원내대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에서 자당의 실적이 소속 대선후보들의 지지율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당 대선주자들도 원내대표들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사전에서 계파란 단어는 지워야 한다"며 탈계파를 들고 나왔지만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핵심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가 나서지 않았지만 양강으로 분류되던 우상호-우원식 의원 중 한편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입당한지 두 달도 안돼 원내대표에 '무혈입성'한 말 그대로 '실세 원내대표'다.

    실권을 가진 원내대표들은 자연스럽게 국회 입법실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력을 키우려는 욕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은 각 당 원내대표들의 협상력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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