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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핵 완성 의미…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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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北 핵 완성 의미…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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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시설 모형 놓고 서울해방 훈련"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 및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핵이 완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감시와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마친 뒤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핵을 폭발시키는 실험을 지금까지 한 것이고 탄두를 만들어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핵을 완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실험이 성공하면 이것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어느 대기에서나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실험"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서 긴급 안보당정협의 직후에도 "지금까지는 (핵을) 터뜨리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모양을 만들어서 터뜨린다는 것"이라며 "실험 자체가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북한에서 우리 한미군사 훈련을 평양진격 훈련으로 보고 서울해방 훈련을 한다는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서울 주요시설 모형을 두고 파괴하는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날 안보 당정협의에 함께 참석했던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북한은 지시만 있으면 언제나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기폭장치 실험만 했을 뿐 핵탄두 실험은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괴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주로 보고하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할 것을 대비해 절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것은 사이버테러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은 3월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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