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0월 18일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반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의 두 축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그 토대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경제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대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부터 살펴보면,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관련 세부 공약은 모두 18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분석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평가'에 따르면, 이달 현재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6개가 완전 이행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하도급 피해 방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의 공약은 모두 이행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나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5개 공약은 당초보다는 후퇴한 상태로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총수일가에 대한 사면권 제한, 전자투표제 등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 등 7개 공약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당초보다 후퇴이행된 공약까지 합쳐도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이행률은 61% 수준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은 80점은 된다"고 평가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분야에서 공약이행률이 저조해, 그 성과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이 사면권 엄격 제한 등의 공약을 스스로 깨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갈수록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공약을 담은 '힘찬 경제' 분야의 공약은 51개 세부공약 가운데 완전이행과 후퇴이행을 합쳐 45개가 이행돼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히 예산 배정이나 법 개정의 형태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책의 성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8개 공약으로 이뤄진 '행복한 일자리' 분야에서는 아직 3분의 1에 해당하는 16개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등 주요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창조경제와 관련한 창의산업 분야는 14개 세부공약 가운데 완전 이행된 것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초 공약보다는 후퇴하거나 공약목표의 구체성이 떨어져 공약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경제 관련 공약 가운데 핵심적이거나 실효성있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샷법 등 초창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팀장은 "남은 2년 동안 공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펼친 정책의 실패 이유를 짚어보고 안 되면 선회하는 게 맞는데, 그럴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